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 북부와 고양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오랫동안 느껴왔다”라며, “제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고양시 덕양구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만큼, 오늘 개점식이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원당역 지점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도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신용보증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원당역 지점 개점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금융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와 특례시 내 복수지점 운영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관련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홍보담당관 등 16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4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사동89블록 처분 등이 반영되는 것과 함께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 추진 사업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임시회에서의 심층적인 심사를 예고하면서 실효성 중심의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히고, 아울러 사동89블록 처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재정확충보다는 안산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재정 여건의 개선 등을 고려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시 문화예술과 등 15개 부서 관계자로부터 63건에 대해 보고 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댐으로 단양이 수몰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1985년 준공된 충주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수자원공사 수익의 일부를 법정 비율에 따라 지원금으로 산정해 주변 시·군과 수자원공사에 배분한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가 충분치 않아 단기적으로 발전판매 수입금 10%, 용수판매금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배분 기준도 낙후된 지역에 더 배정하는 방향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기타 지원사업은 환경부 고시로 출연금의 20%까지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지원사업의 주도권을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에게 온전히 되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댐 주변 시·군 모두 충북의 일원이고, 충북도민”이라며 “충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약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충북 관광지 환경이 부족하다”며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관광의 의미가 권리로 다뤄지고 최근에는 관광약자도 공정하게 관광할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리 법령과 조례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에 대한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복지 활성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충북 관광명소 1,729개소 중 무장애 관광지는 25개소에 불과하다”며 “정부 주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1개소를 개선했을 뿐, 도 자체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도내 관광지에 대해 관광약자의 시각으로 관광 난이도와 접근 가능성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관광약자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근본적으로 관광의 기준 자체를 관광약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충북 레이크파크에 관광약자의 자리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구병무효자(久病無孝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참혹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달 간병비가 400만 원을 넘어서며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도내에는 고작 1,295개 뿐이라 간병수요 충족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 포함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한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현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충청북도에는 △저소득층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 ‘교통정책 연구회’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청주시와 세종시를 방문하여 수요응답형 콜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나주시의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현재 빛가람동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나주시의 수요응답형 콜버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선진 사례를 보유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운영 방식과 도입 과정,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분석했다. 연구회는 첫째 날 청주시를 방문하여 수요응답형 콜버스 운영 위탁업체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청주시청 관계자로부터 수요응답형 콜버스 도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 및 호출벨을 이용한 탑승 체험을 진행하며 나주시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둘째 날에는 세종시를 방문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이응버스’ 및 ‘두루타버스’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의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수요응답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5)은 12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연구원, 중도개발공사 및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원연구원, ‘지나친’ 행사 중심 사업 정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12회의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했고, 2022년 9월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부터 2024년 말까지 총 299회의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3배 가까이 많은 행사가 진행됐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위해 설립됐으나 현 원장의 취임 이후 과도한 행사 중심 사업, 감사 문제, 포럼 및 세미나 강사진의 성향 문제 등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어 본연의 목적 외로 주목받아 왔다. 정 의원은 “행사 중심 사업에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지, 또 그것이 도 시책에 반영되는지 의문이다. 편중된 강사진 문제부터 교양강좌 같은 포럼 구성까지 그동안 치외법권 지역과 같은 강원연구원을 만든 도의 방관이 지나쳤다.”고 꼬집으며 강원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수) 제33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원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제국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사업 현황 △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강원상품권 운영 방향 △ 물가관리 정책으로서 착한가격업소 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소상공인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을 지적하며,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적 문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내수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은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지면 ‘도미노식 부채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기존 부채와 고정비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고통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건설 중인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당초 2023년 10월 31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행·시공 주체인 ‘대명수안’은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현장 근로자 사망 등을 이유로 입주 연기를 반복하지만 동일한 시기 분양한 다른 아파트들은 정상적으로 입주를 완료했다”고 지적하며 “반복적인 연기와 불투명한 일정으로 수분양자들은 사실상 ‘주거 난민’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더 이상 사인 간의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충청북도가 나서 진천군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가격 폭락에 대응해 논 대체 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우리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1994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급과잉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쌀가격 약세는 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 및 충북도 차원에서 논에 타 작물 재배 유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화, 낮은 기계화율,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장애물이 많다”며 “단순한 전환 독려 및 지원금 지급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논 타 작물 전환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은 사례를 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있는 작목을 연구하고 경작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대체작목의 다양화 및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확립 △논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제도의 마련 △농기계 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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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