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경상북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전부개정 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피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한파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ㆍ한파 종합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쉼터, 저감시설 등 관련 지원사업과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구축 등도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3-2024절기 한랭질환자는 전국적으로 400명인데, 그 중 경북이 무려 11%에 해당하는 44명을 차지했다. 전국 5% 정도인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아주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파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10여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많은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짐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3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 및 가족들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상담 및 교육, 홍보 사업,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유병(有柄)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하며, 2025년 기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로 지난해 1,248개에서 66개 증가했다. 희귀질환은 발병률이 낮아 개별 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면서, 경북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국립 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의 통합을 통해 국립 경국대학교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과대학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경북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1.3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고령 의사 비율은 7%로 가장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립 안동대학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1일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먼저, 교육위는'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17건, 처분재산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개발사업을 위해 포항중학교 부지 일부를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와 학교부지에 도시 계획도를 긋는 포항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과 소송 중인 칠곡 연화예술원을 언급하며, 개인에게 대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대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이인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시공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좋은 환경의 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임대 또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위험성이 크고 미관상 좋지 않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 환자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짐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육성 등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고,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매년 꾸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배성민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부성 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1일에 밝혔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의회의 의원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사업의 추진 ▲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배성민 의원은 “2024년 천안시의회가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회복 및 청렴도 2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대상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여 기업 유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하며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비롯한 통합사례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했다. 우선 아동위원은 읍･면･동별로 1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여 아동의 실태 파악 및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 아동등의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서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천안시 관할 아동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아동보호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민 특히 아동에 대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실태조사, ▲영농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제국 의원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은 농업 경영 부담과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조례 제정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을 통해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은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교육 및 중개 지원 등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차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고 12일에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농촌지역의 노후 농업용 전기시설 증가, 농촌의 고령화, 스마트농업의 확대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전기 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전기재해 지원 및 예방사업 ▲예방교육 ▲전기재해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 농업인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선희 의원은 “농업의 특성상 전기설비의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 여건으로 누전 및 감전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재해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시설 관리 인프라가 취약하여 재해 발생 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앞으로 전기재해의 사전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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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