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 회장과 정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측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및 양평 지역의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 지원을 건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며, “특히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은 상수원 보호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한 이들의 유해 발굴, 유가족 찾기 등의 활동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혜원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의 자립도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수행한 (재)희망제작소 연구진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연구’는 지역 내 자원과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희망제작소 책임연구원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조달 ▲지역재투자 ▲지역화폐와 지역금융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공유경제와 공공주택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 기금 등 7가지 축을 지역순환경제 방향에 따른 포괄 범위로 제안하며, 지역 맞춤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일 ‘경기도 관리비제로 아파트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올 12월 준공예정인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 강화, 창호의 성능 등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와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위한 초기 설치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주거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3월 1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이민사회국 관계자들과 함께 이민사회국 관련으로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이주민 지원 온·오프 플랫폼 구축을 통한 권익보호 확대를 위한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과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 또한, 경기도내 거주 고려인 동포 연령.계층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효율적 정책 수립에 대한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국힘)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아름다운 이민 사회국 소통 문화 축제 공모 사업을 통해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3월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에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 이상길, 김혁성, 권아름 의원)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로 이번 회기에서 채택되면 원주시에 신종홍보관이라 불리는 일명 ‘떳다방’의 지도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통해 각종 사고 및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문근 부의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동원해 고가판매 하는 행태는 처벌뿐만 아니고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이다” 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뢰받는 사회에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시기적절해 보이며 집행부인 원주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민의 의견도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어제(3월 11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시 을), 양문석(안산시 갑), 박해철(안산시 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안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 – 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월 19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안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산·대전·안산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 구간의 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되어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한편, 철도 상부에는 축구장 100여 개 면적의 부지가 확보되어 주민친화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은 “4호선 지하화사업은 안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오늘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안산시 갑, 을, 병 지역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주제는 21세기 기술 혁신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희 의원은 "AI 기술이 지방의회와 시민 간 소통을 혁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성AI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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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