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국표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3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장태용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장태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도전 속에서 중장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포럼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0%를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불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강연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입 공무원들이 지방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특별 강연 강사로 나선 이숙자 위원장은 “힘든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입직한 한분 한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환영한다”고 말하며, “여기 모인 330명의 공무원분들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석이자 보배같은 존재”라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공무원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입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행정의 한 축으로써 역할이 매우중요 하다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그 후유증, 질병,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경남 지역에는 538명의 생존자가 있으며, 그 중 272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어 원폭 피해자 문제는 지역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약 1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후손들이 질병과 사회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장진영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원폭 피해자 범위 확대 △ 피해자 후손 지원 대책 마련 △ 실태 조사 실시 및 맞춤형 지원 강구를 위해 해당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장 의원은 "원폭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후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국민의힘, 의령)의원이 대표 발의한'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003년 참여정부부터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차 지방이전이 완료됐으나, 정권 교체 및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2차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원만 의원은 “경남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 이전, 진주 혁신도시 조성,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 산업·경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색에 맞게 도 산하기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원만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조치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사업이 이어져 현재의 공직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등 후생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식 의원은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탈은 공직서비스 공백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급여의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의욕을 갖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를 3월 11일 개회하여 18일까지 8일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2일에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청양군 재난 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장 답사를 진행한다. 13일에는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청양먹거리 직매장 2호점 △청양먹거리 직매장 3호점 등 3개소를 14일에는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 △농산물 전처리센터 △대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4개소를 방문한다. 또한 15일에는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사업 △가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직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는 충남 도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을 포함하여 명시한 첫 사례로,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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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