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디지털·AI정책 포럼에서 이경민 사단법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재균 의원이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김재균 의원의 이번 감사패는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로부터 25년 만에 다시 전달된 감사패로, 20년 이상 의원 생활을 이어온 김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 발자취를 되새기는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25년 전, 첫 감사패를 받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였다”라며, “당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부탁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25년 전의 내가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수상은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을 이어나가겠다”라며 수상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원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창원시는 진해 충무지구의 도심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 중이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돌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했다. 또한 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와 현장지원센터장의 변경, 사업 방향성 변경에 따른 문제와 사업 부실을 꼬집으며, “도시재생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관련 법의 목적에 충실하고 상주하는 인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산지구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홈 운영 문제,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 우리이음센터 설치의 부적절성 등을 질타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11일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는 성남시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위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을 비롯해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장(외식업 중원구지부장) 김선웅 외 9개의 유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역 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 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또한, 다가오는 5월 예정된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위생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는 지역 내 위생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생 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원주시의회 연구단체인 생활체육발전 연구회(대표 심영미 의원)는 3월 11일 오후 1시 30분,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영미 의원(대표), 유오현 의원(간사), 조창휘 의원, 박한근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원주시 문화교육국장 및 체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의 주요 목표는 생활체육 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25년 신규 체육시설 사업 및 기존 시설 운영 현황 점검,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증대,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 방안 마련이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 정책 연구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장소 선정, 연구회 세부활동 계획 논의, 체육회 인준 종목과 연계한 생활체육 발전방안 모색, 부서 생활체육 개선 관련 의견청취 등이었다. 심영미 대표의원은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올해 11월까지 활동을 진행하며, 4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4시 30분,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지역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원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학배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과 김주석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 관내 9개 농협 조합장 및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원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농산물 교환권 발행,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 방안, 원주쌀 토토미 소비 확대,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확대, 드론 방제 지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농업인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강조됐으며, 참석자들은 첨단 농업 기술 도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학배 위원장은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비밀 준수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ㆍ단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포상 등에 관한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관계 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국가의 지원이나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관련 종사자에게 피해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울산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과 경찰ㆍ검찰 등 관계 기관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수 관광지 및 다중 이용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쓰레기통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웅천친수공원, 이순신광장, 오동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단 투기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쓰레기 방치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처리 비용과 인력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 쓰레기통의 부재를 꼽았다. 성남시, 서울시 등 최근 공공 쓰레기통을 도입한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 쓰레기통의 적절한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도시 청결 유지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한 실질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해 무단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취산 진달래축제성공 개최를 위해 ‘영취산’지명 회복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영취산 진달래축제는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연간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영취산이 최근까지‘진례산’이 혼용 표기되고 있어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르면, 영취산 지명은 1961년 국무원 고시로 공식 등록됐으나, 2003년 여수시지명위원회가 지역민 의견수렴 없이‘진례산’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명 혼용이 지속되며 지역민과 탐방객 간 위치 혼선이 발생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 파악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이어졌다. 이에 구 의원은 2023년 3월 제2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취산 지명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5월 백인숙 의장과 함께 ‘영취산 지명 바로 찾기 간담회’를 개최해 시정부에 통일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이후 여수시는 2023년부터 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면)은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 농수산업 발전과 가치지향적 인적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는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농수산업을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안으로는 여수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스마트수산업 도입 △저·고수온 피해 등 수산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보조금 사업 체계 개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인력풀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묘도 LNG 기회발전특구의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스마트수산업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여수를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농수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재해 관련으로, 매년 반복되는 저·고수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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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