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시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의 웅천 이전이 올 하반기로 확정됨에 따라, 법원 유휴부지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법원 소유 국유재산인 만큼 활용을 위해 법원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행정적 복잡성을 이유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 기회를 놓쳐선 안 되며,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는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여‘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재정비했고, 서울시 역시 경찰서·파출소 부지를 포함한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여수형 행복터전 주택’도입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 청년은 전체 인구의 31.6%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청년 인구 비중이 2.3%p 감소했다”며, “높은 주택 가격과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를 반영한 ‘여수형 행복터전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주택 모델은 △사회초년생·미혼 청년을 위한 공유형 및 소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및 출산을 앞둔 청년 가정을 위한 신혼부부형 주택을 복합 단지로 조성해 혼합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청년층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돌봄·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합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공유 오피스 △창업 인큐베이터 △육아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공간을 조성해, 청년층의 창업과 육아를 지원하는 동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 11.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공항투자본부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허복 의원(구미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이다. 박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 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경북의 소방 역사 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 문화 발전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3월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선임됐으며, 도의원 3명, 재무관리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는 박성만 의장과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대표위원과 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특히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는 검사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이 끝난 후 결산검사위원들은 임시 회의를 통해 대표위원에는 도기욱 의원, 간사에는 정경민 의원을 선출했고,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결산검사 세부계획에 대해 안내받고 일정 등을 협의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도기욱 의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광양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정회기 의원, 광양시 자치분권·산단 발전 대책 촉구 첫째날 첫 질문자로 나선 정회기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 간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 회생을 위한 광양시의 추진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 광양읍 남서지구에 위치한 율촌산단(광양시 관할)과 세풍산단의 기업 유치 성과가 세수 증가·일자리 창출·인구 유입 등을 발생시켜 광양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광양역-세풍산단 진입도로 추진, 해창마을-세풍산단 연결도로의 빠른 조성과 국도 2호선-율촌산단 진입도로 교차 지점의 램프 구간 설치 계획의 조정 또는 증설을 주문했다. 그러나 광양시가 지역을 관리할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유치의 결과물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율촌산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주시의회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된 제73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1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7건의 의견청취 등 총 36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상숙 위원장)는 총 2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18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했다. 또한, 1건의 동의안과 7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 결정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여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이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여주시가 2025년을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충주시의회 의원연구회가 본격적인 정책개발 연구에 돌입하기 전인 3월 11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도시·교통공학 교수로 역임하고 있는 오주택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적절성, △과업 내용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연구용역은 3월 말 계약을 체결해 4월부터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9월 30일까지 예정된 집중연구 기간 동안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에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낙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2022년 10월, 상가 용도 제한 완화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데, 용도 제한 완화가 실행된 것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세종시의 상가는 상권별로, 상가의 각 층별로 입점 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용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용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연간 40 여 건 넘게 접수가 됐으나, 그 당시 권한을 가진 행복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특히 금강 수변 상가 일대의 공실률은 90%가 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022년 1월 제7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및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상인회, 행복청, LH, 시청 등이 참여한 ‘용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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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