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3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글로벌 IB 등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재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Goldman Sachs의 권구훈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Modular Asset Management Group의 Wai Ho LONG 전무이사, GIC 싱가포르의 Gabriel SIN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의 Janne KARKKOLAINEN 포트폴리오 매니저, JP Morgan Asset Management의 Seol KIM 한국 주식 담당,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Hong Kong)의 Matthew(Jung-Hoon) YANG 애널리스트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의 조화,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주시의회 손성호(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의원이 영주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영주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해 예방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시는 매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영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보다 철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개회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영주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성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및 반부패 정책 추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청렴도 조사·평가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풍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주시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기존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공직자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6회 임시회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직접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3에 따르면 도내 주택유형은 공동주택 45.7%(전국 63.8%), 단독주택 44.2%(29.0%), 이외 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10.1%(7.2%)이고, 최근 통계청의 2023년 주택보급률(2025. 1 발표)에 의하면 도내 공동주택은 152,143호(제주시 114,202, 서귀포시 37,941)이다. 이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18개 단지, 47,344호이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25년 3월 11일 14시부터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양홍식 의원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고경호 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 강아유다 팀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부종해 과장, 귀덕1리 장영미 어촌계장, (재)독도재단 김수희 (전)교육연구부장, 제주해녀박물과 김하영 (전)운영위원, 제주해녀박물과 권미선 지방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독도재단 김수희 (전)교육연구부장이 “독도해녀 조례 제정의 의미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하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한 후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목적 및 정의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교육과 복지연구소 眞,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제주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간보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등 지난 1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두 건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김홍철 책임연구원은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3년 기준 전국 지자체별 출산지원정책의 사업량을 분석한 결과 경기(398개), 경남(291개), 전남(237개) 등에서는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9개 사업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전주7) 의원이 전국 최초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병철 의원은 오는 24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의 형평성과 혁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활용도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디지털 격차로 인한 학습자 간 교육 불평등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활용 미흡 ▲교원의 디지털 교수 역량 강화 부족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병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교과서의 체계적인 활용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원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및 방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 및 권요안 부위원장, 이정린 의원, 오현숙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경북도청 산림병해충 팀장 및 경주시청 산림방제팀장 등이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심각 지역 및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방제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일대 피해지(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58-15)와 방제 현장(경주시 석현로 123)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방제 기술을 점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소나무 내부에서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과 양분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병이다.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며,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5개 극심 지역(경북 경주·포항·안동, 경남 밀양, 울산 울주)이 전체 피해량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타 시·도의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1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북자치도처럼 금고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액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 문제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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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