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3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市가 추진 중인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주제로 하는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19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부산시역 내 광대한 낙동강 하천 수변공간과 기장에서 강서까지의 연안 수변공간에 대한 최초의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통상적인 市 정책사업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방식에서 벗어나, 수변이용 및 개발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산시의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주제로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용역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차원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수행 관계자에게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어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영훈 의정자문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의정자문위원들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 간에는 수변관리의 정책적 방향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최 위원장은 “현재 부산 수변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제353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도의원 전원이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북도의회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행사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국제 스포츠 대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협력하여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제 스포츠대회 하면 경북’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대회 준비 과정에서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이동업 위원장) 소속 도의원들도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경주에서 열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국민의힘)은 1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농업 대전환과 고추농업 지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경북 농업 대전환과 고추농업 지원과 관련해 윤철남 의원은 “경상북도는 농업 대전환을 강조하며, 스마트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추 농업에 대해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의 경우 과도한 자부담과 제도적 제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작목별 맞춤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북 농업 대전환의 핵심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시설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윤 의원은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서산 부석사를 방문해 일본에서 건너와 부석사에 임시 봉안 중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친견하고 국외반출 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현재 소장처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이다. 고려말 일본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복장유물 가운데 ‘결연문’에는 ‘서주(현 서산) 부석사’라는 명문과 불상이 조성된 경위 등이 담겨 있다. 부석사 불상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되어 10여 년간 일본과의 소유권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대법원 상고기각을 통해 일본 환부가 최종 결정되어, 오는 5월 일본에 반환된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부석사 관계자로부터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온 경위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반환 계획과 반환국인 일본에 제안할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1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통영시의회 결의문 규탄 및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해결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4일 통영시의회가 채택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행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제안설명을 통해“역사는 사료와 고증을 통해 사실 그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통영시의회가‘침탈행위’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여수가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며, 한산도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의 진(陣)"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째, 선조가 내린 '교서'에 이순신의 본직인 전라좌수사를 유지한 채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명시해, 여수 전라좌수영은 교서를 받은 시점부터 당연히 전라좌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임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1일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현재 기획단의 구성은 역사 왜곡과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표현한 김계리 변호사가 기획단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기획단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안에서는 기획단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국방부 출신이 다수 포함되면서, 진상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 7,546건 중 단 9.4%만 심의가 완료되는 등 진상규명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을 즉시 재구성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기획단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안설명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주·전남 전역과 경남 일부, 제주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섬진강 유역과 광양만권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된 광양만권의 지리적 및 인력적 한계로 인해 오염방지·환경관리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서는 여수국가산단이 6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반복적인 사고와 오염 문제를 일으켜 ‘화약고’로 불리고 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들의 생체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사건 등 대규모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결격･관리 대상자 체계적 관리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치매·정신질환자의 질환 은폐가 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장애나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돼도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수시적성검사 실효성 제고 등 면허 관리 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가 특정 질환자를 운전면허 결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 취득 시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질환을 숨긴 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가 검사 대상과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간 격차가 크고, 대상자 통보·검사 이행율·사후 관리 등이 미흡해 실질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여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정협의회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사항 및 추진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협의회에는 김영춘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부서에서 제안한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전략사업과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등 2건, ▲문화관광과 ‘부여 히스토리 영화제’등 2건, ▲문화유산과 ‘2025 국가유산 야행’등 3건, ▲가족행복과 ‘부여 노인회관 용도변경 추진계획’, ▲경제교통과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부여 굿뜨래 농산물 활용 디저트산업 육성사업’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다뤘다. 김영춘 의장은 “이번 의정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들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부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는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묘연한 가운데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09년 시작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 8692㎡ 부지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해, 2023년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처분사항을 수용했고, 불복한 창원시는 소송을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대체사업자 공모를 발표했으나, 경남도의 중단 요청으로 인해 대체사업자 공모가 번복된 사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나왔고, 법적 판단을 토대로 경자청은 새롭게 공모절차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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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