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134만3천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첫 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모금총액은 82억3672만9천원, 2분기 모금총액은 59억3461만5천원으로 전체 141억713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8,001건, 2분기 기부건수는 50,121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각각 12만1천원, 11만8천원이었다. 모금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위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부금액별 기부건수를 보면 1분기·2분기를 합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인 10만원 기부 건이 77,7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35,326건, 10만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파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어항․항만 방파제에서 7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의 대부분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8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한편, 2020년 7월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6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2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8건(28.6%)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도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신정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8개소로 조사된 가운데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은 각각 40곳, 42곳 등 모두 82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선 인접 30m 떨어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운행한 것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행 적절성을 조사한 뒤, 코레일 측에 선로변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운행선 약 100m 거리 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물류창고 및 폐기물수집장 등 대형화재 우려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경인선 인천구간의 경우 제조공장 15개소, 물류창고 9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8개소,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8개소 등 40곳을 나타났다. 수인선 인천구간은 물류창고 16개소,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5년여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안전장치 고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1호선과 2호선은 각각 569건, 724건 등 총 1,293건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 보면 안전장치 고장이 492건(38%)로 가장 많이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장치는 과속역행방지장치, 디딤판 체인 안전장치 등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안전장치 고장이 잦다는 것은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은 부평역 62건, 2호선은 가정역 74건으로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통상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는 15년~20년으로, 이 기간이 넘은 경우 ‘노후설비’로 규정된다. 1999년 개통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홍보 예산 확대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 교육부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독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교육부 등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 제작 지도 '일청한군용정도'를 비롯해 일본 교과서, AI 기술을 이용한 세종실록지리지 번역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강원랜드(사장 이삼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진태)는 10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체육직무분야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채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강원지역 장애인고용의무기업인 ㈜강원랜드 함께 했으며, 장애인 선수 체육 직무 채용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협업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선수 체육 직무 고용 컨설팅을 통해 30명이 넘는 장애인 체육선수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앞으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공단도 장애인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재난안전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와 확장추경한 이유를 물으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 최후의 수단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 문진석 의원은 그러한 김동연 지사의 노고를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사의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안전분야가 조금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이 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6.8% 대비 절반도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수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올려 재난안전분야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5일에 대안 노선의 B/C가 더 높다고 발표했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기업을 선정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신기술 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 하반기 우대금융 4,4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라이징 리더스 300’ 1기 지원기업 38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기 지원기업 34개를 선정하고 우대금융(기업별 최대 300억 원, 1.0%p 금리 우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수출 주도형 11개사, 신기술 개발 8개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8개사, 디지털 전환 7개사이며,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수출 주도형 기업(11개사)이 가장 많이 선정되어 수출 확대 및 세계(글로벌) 진출에 대한 중견 기업계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또한, 기존에는 올해 60개사(상하반기 각 30개사)에 8,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할 계획(5년간 총 300개 기업 대상 4조 원 지원)이었으나, 중견기업 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기존 목표보다 많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7일 부산에 있는 수협 감천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산물 물가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정부 비축 수산물 수매 및 방출 등 준비상황과 물류센터 내에 보관된 명태, 고등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현장을 점검하고, 비축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연과정까지 확인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오징어, 참조기와 평년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수준인 명태 등에 대해 10월 하순부터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10월 12일(목)부터 10월 29일(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40개 전통시장에서 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매주 목요일)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물량 적기 공급과 다양한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KPGA가 중점적으로 진행해 온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이 큰 결실을 맺고 있다. KPGA는 구자철 회장 취임 첫 해인 2020년부터 해외투어와 협력을 견고히 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 층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자철 회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PGA투어 본부를 방문하는 등 KPGA를 알리기 위한 활발한 국제 교류를 펼쳐온 바 있다. 그 결과 KPGA는 올해 DP월드투어, PGA투어와 강력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위상을 강화했다. 먼저 KPGA와 DP월드투어는 2025년까지 연 1회씩 공동주관 대회를 국내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간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KPGA와 DP월드투어는 총상금 200만 달러 규모의 ‘KOREA CHAMPIONSHIP PRESENTED BY GENESIS’를 함께 주관했다. 또한 시즌 종료 후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선수에게는 DP월드투어 16번 시드 1년,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제외한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2명에게는 17번 시드 1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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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