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5년 3월 11일, 성남시의회의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박주윤 위원장 주재 하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성남시 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인력과 조직의 확충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하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주대책에 대한 조속한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윤 위원장은 “성남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특별의회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는 윤기섭 의원을 대표로 경기문·김성준·김지향·김태수·김혜영·옥재은·윤종복·이민석·이원형·장태용·최진혁 의원(이상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8명과 자문 위원, 서울시 로봇과학팀장, 미래첨단교통팀장 등이 참석하여 서울시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추진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 로봇과학팀의 서울시 드론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첨단교통팀의 UAM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2025년도 의원연구 단체 운영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기섭 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UAM과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1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곤돌라의 설치뿐 아니라 하부 승강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예장공원과 주변 도심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6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건물과 교통방송 건물터를 남산예장공원으로 조성했다. 예장공원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절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메모리얼 광장, 조선총독부 관사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이 들어선 역사생태공원으로 남산곤돌라의 하부승강장을 겸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이곳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42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남산곤돌라는 올해 11월 준공해 내년 봄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친환경 곤돌라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및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박주희 로펌제이 대표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유태웅 배우(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혼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0~5세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교사 자격 체계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기준 통합, 통합 운영을 위한 재원 분담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유희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오후 화성특례시청 로비에서 열린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테이프커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커팅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장철규, 김미영, 송선영, 이해남 의원 외 화성특례시장,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2001년 화성시 승격 당시 인구수 21만 명으로 시작해, 2025년 104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새 역사를 썼다. 그 중심에 여기 계신 시민분들이 계신다. 직장과 가정 등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신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저희 25명의 시의원들이 지역 시민들을 위해 늘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2025년 화성시 주민자치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전시는 3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화성특례시청 로비에서 진행된다. 또한, 작품전시에 이어 오는 15일 오후 1시에는 화성시 봉담 2지구 생태체육공원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무대 경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오후 2시 (구)올리브스퀘어 부지에서 열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착공 첫 삽을 뜨는 등 기념 행사를 했다. 유진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GTX-A 구성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5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남부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계획구역 조성으로 인한 복합환승센터, 컨벤션센터 등 테마와 문화를 접목하고 녹지공간 확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형 도시로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건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열어 박형규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박 교수는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과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하며 30년간 지방자치 및 자치입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위촉기간은 2027년 3월 10일까지로 앞으로 2년간 자치법규 재·개정 등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과 의회운영, 의안심사 처리, 그 외에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의회 입법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쾌한 자문을 부탁한다”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공고히 되도록 자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릉시의회는 11일, 제32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재단법인 율곡 국학진흥원 출연안' 등 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조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제안설명이 이어졌다. 강릉시의회는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과 공공과 민간 발전소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지역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성명서를 가결,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용래 의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당부’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박경난 의원이 ‘강릉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포함한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최익순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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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