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5일~7일, 사흘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0일~11일에 이어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의 전·현임단장을 포함하여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고양시 시청사이전 주민소송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총 2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조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결국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청사 이전사업 정책결정 과정 △시청사 이전사업 대외 홍보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등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기간 내내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고양시장의 2023년 신년사 발표 전에 실무진은 시청사 이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점 △2023년 신년사의 후속 설명문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지자체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지역 공무직 6개 대표노조 임원 및 조합원이 참석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체계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같은 기관에서도 직군에 따라 처우가 다르며, 기관이 다르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라며, “무직 처우개선이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노동자 간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목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과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 태정원 교육과장, 장인순 행정과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윤충식 의원은 소성숙 교육장의 부임을 환영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 포천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하여 이동면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성숙 교육장은 “학교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하며,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포천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 포천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남 의원은 “포천 학생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회식 의원은 “토종작물은 생물자원으로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농업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7일 제2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흥군의 우리 밀·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밀·콩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계획의 수립 ▲생산·유통·소비·생산자 단체 지원 ▲우선구매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왕 의원은 지난 1월 집행부,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흥군 우리 밀·콩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 지난 7일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이상 노인이며, 5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 의원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29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 의원은 “장흥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60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관련 벌금·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라며 “ 이러한 현실은 예산 운용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부담자 원칙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이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국고 수입인 범칙금 전액을 당해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 이양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강력히 건의 했다. 이번 통과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와 범침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 △과태료와 범침금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 △지역에서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지역의 교통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자치연수원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기 전 쟁점의 소지가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둘러보고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치연수원 16만 3,049㎡ 부지에 미술관, 문학관 등을 조성해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정훈 위원장은 “문화교육공간 조성 사업 후 도민 이용률 및 수요 예측 등 실효성도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주도가 제기한 사수도 인근 해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전남도민의 주권과 자치행정 관할권을 사수하자’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주도한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사수도와 연접된 해역은 예나 지금이나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라 여기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주 바다’라고 주장하며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탄식하며, “이는 완도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주권과 행정관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완도･해남･진도 등 전남도민들은 주민 간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변환소 및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제주도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배은망덕(背恩忘德)’한 행위는 전남도와 제주도의 선린･우호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완도 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신의준 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실로 부끄러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꾀한 윤석열의 만행은 수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를 바로 잡고 단죄해야 할 검찰총장이 되레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신민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만이 윤석열과 그 부역배들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올곧게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입각한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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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