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 ́ (대표의원 서대현)는 3월 11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연구회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연구 활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대현 대표의원은 “전남지역의 교육･주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특화된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전문 용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회 의원들은 2025년 연구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전남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폐교 활용과 도시형 캠퍼스 모델이 지역 교육･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실현하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항시의회는 11일 오전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함정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네이처이엔티 부지 조성 사업의 악취 문제에 대한 포항시의 행정조치 촉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폐지된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의 재설치를 주장했고, 전주형 의원은 우리의 장례문화가 왜곡된 일제 식민 장례문화에서 유래된 것을 지적하며, 일제 식민 장례문화의 청산 및 전통 장례문화 보존을 위해 추모 공원 내 전통 상·장례 전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와 포스코가 지곡단지 노후 기반 시설의 관리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지곡 오수관로를 비롯한 노후된 기반 시설 이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김종익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32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의 일정 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지자체장의 본회의 출석률 저조를 지적하며 포항시에 정해져 있는 의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포항시의 편의를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천군의회가 22일 서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년 3월 의원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경제 의장 주재하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서천군의회는 ▲성립 전 예산 사용 보고 ▲서천군 홍보 관련 조례 정비 추진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소곡주) 추진 ▲2025 오사카엑스포 서천군-코레일유통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5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신규 거점기관 공모 추진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추진 ▲서천군생활체육관 민간위탁 추진 ▲서천군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했다. 이어 홍성희 운영위원장의 주재로 운영위원회가 진행됐으며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를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진행하고 19일 전북 고창군과 정읍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관외현장방문을 그리고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관내현장방문을 실시한다. 김경제 의장은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순욱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1일 창원시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준비 과정과 창원중앙역 인근 교통 상황, 상수도 비상연계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진해 거주 학생들의 통학과 등·하교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구간에 창원중앙역과 진해신항선 구간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다. 현재 경남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안은 진영에서 장유를 거쳐 가덕도신공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창원, 특히 진해가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 창원중앙역과 관련해서는 입지상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확장성도 부족함을 지적했다. 기차가 정차하는 시간대에 택시나 일반 차량이 많이 몰리는 데다 도로 구조상 역 앞 원형 교차로 탓에 병목 현상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1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대출 약정 만기와 대주단의 연장 부정적 입장에 대해 창원시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받은 대출을 지난달 말까지 최종 상환하지 못했다. 대주단도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기 않기로 결정하면서 2014년 확정투자비 보증에 관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를 대주단에 대신 지급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재정 위기로 인해 창원시가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사업구조 개선과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웅동1지구 개발로 인해 생계 터전을 잃은 ‘진해·의창 소멸어업인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창원시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행정 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적극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1일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 사업과 양덕 산호천 음악분수, 양덕 삼각지공원 벽천분수 설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 자체의 문제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지난 제139회 정례회 당시 시정질문에 이어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내 어린이 테마 체험존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팔룡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보상 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15배가 넘었다며, 감정평가의 문제도 제기했다. 가음정공원이나 반송공원 등 다른 공원이 평균 3배 수준인 것에 비해 과도한 보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양덕 산호천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이전에 약 73억이 투입된 산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취지가 정반대라는 점을 지적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3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관련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천 명 축소한 3천 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기 위해 매년 2천 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며 “작년 의료 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천 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 3천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도민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학통합 등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구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안뜰 농업용수 부족현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그리고 화성시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안면장 및 장안면 주민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화성시 장안뜰은 경기도 내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수십 년간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다. 특히, 1973년 남양호 준공 이후 상류 지역인 수촌천 지류는 농업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됐으나, 1990년대부터 토사 퇴적, 농수로 누수, 기계화 영농으로 인한 단기 대량 용수 사용 증가 등의 문제로 매년 봄마다 극심한 용수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방안, 기존 수로 정비 및 독정리 양수장 설치 등 중장기적인 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용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 논의 과정에 사용자와 노동자 등 당자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맞물려 있다”라며, “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장에 정작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사용자와 노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 논의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진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 정책을 적용받고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노·사·민·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3월 10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닌, 정년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려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영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플랫폼 노동자 확산 등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종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유연 근무가 가능한 업종과, 현장 노동이 필수적인 제조업·서비스업은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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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