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서울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위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 중 보전 가치가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가로수 및 도시녹화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목포시는 임성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 녹지공간 확대와 수목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적절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 공사 및 인·허가를 포함한 개발사업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나무은행을 통해 기증받아 공원 및 가로수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나무은행 운영은 산림 자원의 보전과 함께 탄소흡수원 유지에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이동수 부의장(상동·삼향동·옥암동 지역구)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목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위생 관리를 돕기 위해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본인 확인 절차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원권 교부 대상 명확화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및 대리 수령 절차 신설 △부정 사용 시 환수 근거 마련 △시장 지도·점검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지원권 사용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대리 수령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정당한 대상자에게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EBS와 함께 오는 15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올해 첫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로, 조 의원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특별히 마련된 자리다. EBS와 함께하는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가 스스로 진로·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EBS 활용 공부법 △2025학년도 수능·입시 트렌드 분석 △2026학년도 대입전략 △과목별 학습법 및 입시 전략 등이 다뤄진다. 특히, EBS 학습전략설명회 대표 강사인 정제원 강사(숭의여고)와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강사(인천 하늘고)가 참여해 대입 지원 전략과 수학 학습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대입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하지만, 지역과 정보 접근성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책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선,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주시의회가 11일 제292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3월 13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자운 의원의 ‘호암지 수달 서식지 확대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제안’, 박해수 의원의 ‘새 농업 패러다임 스마트팜을 활용한 고추냉이 재배’등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이후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포함한 6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는 6건의 공모사업과 1건의 업무협약을 청취한다. 김낙우 의장은 “시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료의원들과 함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민주당/ 신흥동·부흥동·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이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험ㆍ공제를 가입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ㆍ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차량등록 등 제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가입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 2개 조례는 폐기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가입 금액도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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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