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일(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으며,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신 부회장, 한귀욱 총무, 우성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늘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고 계신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덕분에 저 또한 서울시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서울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생활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명예시장 위촉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만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 여성, 체육인도 포함됨으로써 사회적 대표성이 더욱 강화됐다. 둘째, 명예시장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했다.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정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명예시장이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 운영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게,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민옥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나.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3월 10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서구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평소 신 의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 의원은 예비군 훈련편의를 도모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상포진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야외운동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고, 봉제산 내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번 수상은 신 의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낸 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부평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와 10일 간담회를 갖고, 지속되는 입찰 과열과 공실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지나치게 높은 입찰 경쟁과 단기 운영 후 점포 반납 ▶공실 증가로 인한 상권 침체 ▶상인회 운영 공간 부족 ▶불안정한 입찰 기간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일부 입찰자들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후 짧은 기간 운영하다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인들이 기회를 잃고 불필요한 입찰 경쟁만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입찰받은 다음 단기 운영 후 반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반납 시 재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입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가를 120%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실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됐다. 부평역 등 주요 지역의 지하도상가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어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창원시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8월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원시 감사관실에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관련 컨설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하이창원의 업무에 창원시 감사관이 개입한 이유와 그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시 감사관실이 법리, 계약, 회계, 설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소액화 플랜트사업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신청과 구매확약서 제출 과정에 창원시의 개입이 있었는지, 하이창원 운영과 관련해 감사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감사관의 컨설팅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구성한 ‘수소액화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수소 구매확약서가 창원시의 우발채무를 유발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탄동새마을금고에서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매출하락과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영업자를 표창하고 지난해 주요사업 등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 예산을 전년 대비 253억 원을 증액한 731억 원을 심사의결 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쓰일 351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경경제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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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