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7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관련 업무보고 자리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극복은 주민 참여와 실천의 확산유도가 답”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실천 확산을 위한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대응 정책추진관련 보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열쇠로 주민 참여와 실천확산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며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생존전략” 이라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자발적인 도민참여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 전략과 참여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특히 지난 3월 1일은 독립의 염원이 민초들의 외침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3.1운동이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에서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에 지역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양하는데 힘써주기 바라며 용인특례시의회도 이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시급을 요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달라”며, “의회는 매 회기마다 ‘벌써’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무탈하고 무해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진취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과중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보호 대상자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역 정신건강 상담건수는 2022년 3428건에서 2024년 4925건으로 약 50% 증가했다”면서 “정신건강 분야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의원은 “기존 정신건강 관련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재정립을 통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일상관리, 지역사회 돌봄 체계, 퇴원 뒤 지속 관리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상시 발굴 지원체계 구축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양 의원은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다선거구)은 대전조차장이 최근 정부의 국가선도사업에 선정된 데 대해 성공 추진을 위한 총력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업 선정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숙원 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대전조차장이 입체화 사업을 통해 IT특화지구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이 실현되고 신규 경제거점 형성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약 1조4000억 원)를 국비 없이 입체화 상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전시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한편, 상반기 수립 예정인 사업 기본계획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조차장이 상서동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기본계획 이후 다른 부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구의회는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역 범죄 예방 활동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한 초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지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이 치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대덕구에 있는 19개 자율방범대 중 15개 대 초소의 경우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로 돼 있고 3개 대는 초소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남시 금곡동 내 6개 오피스텔에는 약 100여 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은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임차경로당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금곡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마땅한 여가·소통 공간이 부족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과 복지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경로당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노인복지과, 분당구청 총무과,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임차경로당 도입을 제안하며,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차경로당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성보경영고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실무진 검토를 거쳐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되던 공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직접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통학로 확보 작업은 수정구청 도시미관과(임선영 과장, 녹지팀), 건설과(김기남 과장, 도로팀) 등 2개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완료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계 기관의 협력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비 사업에서는 관리에 애로점이 있었던 담벼락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노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포장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애초에 검토됐던 경사면 한쪽으로의 핸드레일 설치 공사는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몇가지 추가 요청을 했다. 1. 겨울철 보행을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핸드레일 설치 2. 마무리 공정을 위한 보완 공사요청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이 지난 3월 5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관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양측을 이어 주는 가교를 마련했다. 그동안 카드사 노동조합과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 등의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노조에서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두 달 넘게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의원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자 적극 나서 성사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노동조합은 업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앞으로도 합리적 해법을 위해 소통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외에도 카드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김현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3월 5일, 하나님의교회 봉사단과 함께 북한산둘레길에서 진행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 이상수 의원, 김진미 우이동장, 하나님의교회 봉사단 등 30여 명이 함께했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분소부터 솔밭공원까지 이어지는 북한산둘레길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북한산둘레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아 행정적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단순한 정화 활동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명희 의장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와 주민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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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