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방향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남2단게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7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궁 의원은 현재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지연으로 2026년 강서, 마곡지역 열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당초 전기발전사업, 열공급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작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전기발전사업은 매각, 열공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남궁 의원은 "전기사업은 열사업 대비 2~5배 높은 고수익 구조"라며,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요금 할인 제도 축소 가능성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실종아동 급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서울시와 유관기관에게 관심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종아동 문제를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이 풀리면서 아동 실종 사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왔다. 실종아동이 강력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실종아동 건수는 2,054건이었지만, 2021년 3,35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4,876건, 2023년 4,93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06년 9만3천명에서 2023년 3만9천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실종아동 건수는 2.4배 증가했다.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면 실종률은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수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 발표를 두고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吳시장이 진행상황도 숙지 못하면서 허황된 청사진과 허울 좋은 비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고, 현재 사업비를 상향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인데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 다 챙기질 못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금까지 서울항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상당히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한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서울항 조성을 포함한 원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은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5년 4월 23일부터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여 시행되도록 개정됐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천3백여 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는 북한 출생(11.9%)보다 제3국 출생(10.3%) 및 국내 출생(77.9%)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정서 멘토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2025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31억 3천만 원 규모이고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원(교육위원회, 우정ㆍ태화ㆍ다운동)은 8일 오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중구 우정동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입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을 비롯하여 일반분양 입주 예정자, 조합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입주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일반분양자들은 “당초 2024년 8월 말이었던 입주 일정이 11월 말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올해 3월 말까지 재차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미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정확한 입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거주지의 매매, 전세 만료 등으로 인해 대체 주거 마련이 어렵고, 이사 계획 차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행사(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유탑건설)는 조합과 일반분양자가 70억 가량의 분담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공정률이 93.5%에 도달했으나, 추가 공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소속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열고 부정부패 근절을 다짐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박경흠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문양근 전문강사를 초청해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과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이해충돌 사례와 갑질 예방법, 신뢰 및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을 실무중심의 강연으로 진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경흠 의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청렴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구의회가 청렴 파수꾼으로 지역사회에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의 근거에 따라 매년 반부패 실천과 청렴실현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오연환 의원은 서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검토 및 지원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민관 협력단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사각지대 지원 로드맵 구축, 계절별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주한 의원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안부의‘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항목 확대’에 발맞추어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 감사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국 지방의회들이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동운 의원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원 내 배변봉투수거함, 반려견 목줄 거치대, 반려동물 동반 이용 수칙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1건을 심사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괴산)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관계부서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민 안전과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 급경사지, 옹벽‧교량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과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충북도 도로과장 및 산림녹지과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해빙기 도로 안전점검 계획 △ 위험요인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각 기관별 산불예방 활동사항 △산불상황 시 단계별 조치 및 보고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해빙기는 시설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산불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영농부산물 등 사라지지 않는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홍보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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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