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3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 다음, 이영수(양산2), 정규헌(창원9), 김현철(사천2),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 제시와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7일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과천 지역 고등학교는 △성비 불균형 △재학생 수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관외 고교로 전학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과천시 및 교육당국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과천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습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현재 과천시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으며, 오는 3월 12일 과천에서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 께 ‘2025년 제1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관내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노윤상 의원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구성원으로 교육받은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된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이번 인사청문회 성과를 말했다. 복 의원은 천안시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천안시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가 관리 부실과 무분별한 대관 운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선수 부상과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초라한 경기장으로 전락시켰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훼손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무리한 대관 운영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관리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3일 FC서울과 김천상무의 K리그 경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모내기판에서 열린 줄 알 정도로 심각한 잔디 상태를 보여줬다”며 “국가대표팀과 K리그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홈경기 이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경기장인데, 지금과 같은 잔디 상태는 서울시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서울시설공단이 ‘몇 경기만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다’거나 ‘혹서기·혹한기엔 인조잔디 구장을 대체 경기장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와 공단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은평구 녹번동7)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매각절차 중단 및 공론화 과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병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시유지로, 은평구민의 삶과 서울 서북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2월,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지를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돌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창-괴산 고속도로는 동서5축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신송규 의원은 "농업과 생태관광산업이 중심인 괴산군이 지역 발전을 이루려면 교통망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와 경제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괴산군은 충북에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국책 연구단지와 연결이 강화돼 물류 및 여객 이동이 원활해지고, 괴산군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괴산군의회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의 조기 추진 ▲예산 반영 시기의 최대한 앞당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간 제33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김주성 위원장은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운영행정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산업개발위원회는 의원발의안인 괴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괴산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배재성, 곽세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배재성 의원은 함안군의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수박 농업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함안군 수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박산업이 발달한 대산면의 중심지에 방치된 폐공장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가칭 ‘수박마을’)을 건립과 청년 농업인을 육성·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곽세훈 의원은 “출산 후 여성 건강권 보장과 실질적 지원 확대”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서 출산한 여성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탈모치료, 산후우울증 검사 및 치료 등 출산 후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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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