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앞으로 서울시는 재난관리자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원통합관리센터 및 비축창고를 설치·운영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가 업그레이드된다. 이는 강동길 의원(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마스크 품절대란 등을 겪으면서 재난 발생 시 그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6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공식 기구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행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갖춘 대표성을 확보하여 보다 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세운상가 일대는 19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당시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 건물로서 서울의 상징적인 도심 건축물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과 1980년대 중후반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동서로 이어지는 도시축의 흐름을 단절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오명을 쓴 채 침체와 쇠락을 거듭해오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 건물 외측 벽돌이 떨어져 상인이 크게 다쳐 발가락을 절단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게 됐는데, 이에 옥 의원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개최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7조),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안 제7조의2),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안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의회 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제45조)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 내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중화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이 어우러진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한 위원장은 강서구 관계 공무원들과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노인생애체험센터를 찾아 고광선 연합회 회장과 초고령 사회에서의 실효성 있는 노인정책에 대해 토의한 후, 80대 노인체험복을 직접 착용하고 체험했다. 한상욱 위원장이 “노인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강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의 고견을 구한다”라고 하자, 고광선 회장은 “노인의 눈높이에서 노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노인의 생애’와 ‘효’에 대한 공감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80대 노인체험복을 입고 2시간 남짓 일상생활 체험을 하면 저절로 노인의 신체적·정서적 노화를 체감하고 공감하게 된다”라며,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효 실천 인성교육의 토대가 될 고령 친화 시설을 확충해 세대 간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는 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석민 위원, 부위원장에 우종혁 위원을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윤석민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광심·김영권·전인수·한윤수·황영각·이성수·김형곤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됐다.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라며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우종혁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글로벌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핵심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7일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 이대선 부위원장, 이재선, 김미경, 국미순, 김경례, 박현수 의원 등이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했다.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에 건립된 센터는 사업 면적 7만 7705m, 1일 하수처리량 4만 5000t 규모로 하부에 정수기의 필터처럼 물을 여과하는 방식인 분리막 공법을 적용한 처리장이 마련됐다. 여기서 발생한 하수처리수는 호매실천, 금곡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재이용한다. 상부에는 주민 편익을 위한 축구장, 야구장, 물놀이장, 산책로,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 휴식 공간이 조성됐다. 채명기 위원장은 “오랜 기간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수원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며 수원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 건설은 수원시 유입하수 용량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구지천 상류 구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방류 수질기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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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