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가래 흡인, 경관 영양 공급, 도뇨관 및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공식화하여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은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6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청송군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강홍석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사회 갑질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 강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으며, 의원들과 직원들이 청렴 의식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교육 후에는 청렴 서약식이 진행되어,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뜻깊은 순간을 가졌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의회는 2024년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5년 종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6일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하종혜 의원이 ‘창녕군 노총각 문제와 결혼 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렬 의원 외 4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노영도 의원이 ‘인구 증가와 소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층적인 군정 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성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일자리 마련 지원, 농촌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등 창녕군의 역점 사업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2025.5.29.~6.5.)를 앞두고 군민들의 의견을 3월 21일까지 제보받는다. 의견 접수 내용은 ▲행정의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기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 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접수되지 않는다. 군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분석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문제점 파악을 통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준 의장은 “군민들께서 제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들께서 평소 겪으신 행정 불편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봉관 의원,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거북섬동 주민자치회, 통합거북섬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먼저, 거북섬동 유관 단체 관계자들은 주민과 상인 모두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성을 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윤석경 의원은 “국제 서핑대회, 핀 수영 대회 및 각종 축제 진행에 있어 참여하는 선수 등이 주변의 상권을 적극 이용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불필요한 축제를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축제는 더 큰 규모로 진행하여 거북섬 활성화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2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이채로운 문답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 번째 질의에 나선 이종태 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약백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하여, “공약백서가 '협력교육'을 강조한 것은 유엔 산하단체인 UNESCO가 권고한 개념이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업무계획의 근간인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핵심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하고, 정 교육감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다. 이 의원은 이어서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후진국들까지 포함한 유엔가입회원국들로 이루어진 UNESCO의 교육방향을 기초로 했고,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국 중심의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OECD 상위에 속한 대한민국 서울교육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4일 GTX-A 노선 중 작년 12월에 개통한 “서울~운정중앙” 구간을 시승하고 종합상황처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GTX-A는 통탄역에서 수서역, 삼성역, 서울역을 거쳐 운정중앙역까지 총 연장 82㎞, 11개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며 이번 방문한 구간은 작년 12월 말 2단계로 개통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서울역~운정중앙역까지 총 5개역 37.3㎞구간이다. GTX-A 2단계 구간에 운영 중인 전동차는 총 14편성(8칸/편성, 예비 4편성 포함)이 운영 중으로 최고속도 180km/h, 일 운행횟수 282회, 배차간격 6.25분~10분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2단계 개통 구간인 서울역 대합실에서 개통 현황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을 받은 후 “서울~운정중앙” 구간 열차 탑승 및 전동차 내외부를 살펴보고 이어서 종점역인 운정중앙역 복합환승센터와 GTX-A 본사가 위치한 대곡역 종합상황처를 방문하여 관제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3월 5일 서울역 문화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제106주년 남대문역 3.5 학생항일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역(現.서울역) 광장에서 학생 만 여명이 모여 항일만세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가 주최하고 3.5학생항일만세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했으며 국가보훈부, 광복회, 서울특별시의회 등이 후원했다. 방병건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경과보고, 기념헌화‧헌시, 독립선언서 낭독, 축사‧축가, 만세삼창으로 진행됐으며, 옥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축사를 했다. 옥 의원은 축사를 통해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역 광장에 모인 학생들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하며, 그날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한강버스에 직접 승선, 여의도-마곡 구간을 시범 운항을 통해 올해 상반기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한강버스 내부구조와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세심하게 확인･점검했다. 특히, 좌석 상태, 안전 장비 구비 여부, 시민 편의성 등은 위원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본 부분이었다. “한강버스 선박의 선미와 후미에 설치된 안전 펜스 높이가 낮아 운항 중 승객들의 부주의나 선박의 흔들림으로 인한 추락 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시내버스의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한 유리 파괴용 비상 망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한강버스는 이러한 탈출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강버스 엔진룸이 여객선 후미 하부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특히 심했고, 후미 7개 열의 좌석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정식 운항 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이 주관한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3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제도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효과성 검증 없이 지속되는 관행, 특정 기관의 장기 독점, 형식적인 심사, 수탁기관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호 네모파트너즈 수석위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 유형의 세분화와 유형별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에 대한 별도 심사 제도 신설, 수탁기관 변경시 직원의 고용승계 방식의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홍유 교수(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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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