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6일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육성자금)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대출을 믿고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계농업인들이 자금 소진으로 대거 탈락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올해 정부는 육성자금을 애초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에 신청자의 약 70% 이상이 탈락했던 상황과 올해 신규 신청자 등을 고려하면 또다시 육성자금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정부가 육성자금을 선착순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상환 능력과 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구역으로, 지난 2019년 지정됐다. 특히 불모산 강소특구는 지역의 전기·기계산업을 융합하는 연구와 개발의 중심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창원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강소특구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초 계획상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백 의원은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사업비 증가뿐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산업 혁신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6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신속한 법적 분쟁 해결과 4차 공모 재평가 절차 진행, 실현 가능성 높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공공사업 전환 검토, 시민 의견 반영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2004년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마산만을 매립하는 인공섬 조성 계획으로 시작됐다. 전 의원은 “492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지금까지 텅 빈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민간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2021년 5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협상 결렬과 법적 분쟁 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4차 공모 재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5차 공모 관련 행정소송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또 전 의원은 “창원시의 감사가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며 “시장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은하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 동두천시, 서울시 관악구 등 사례를 소개했다. 동두천시는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후 발굴 건수가 3배 증가했고, 선정 횟수도 15배 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국·도비 확보 규모를 52% 끌어올렸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악구도 공모사업 대응 체계를 개편해 2016년 103개에서 2018년 154개로 선정 건수가 늘었다. 최 의원은 공모사업 전담부서가 중앙부처·공공단체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대외기관 평가 응모와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데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 공간 개선에 대한 공모사업은 생활권 분석과 설정, 관련 사업 등 통합 계획 수립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각 부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모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직 개편을 시행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혜란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수당’ 도입, ‘부모급여’ 확대 등 현실적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양육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족수당’을 도입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출산 후 2년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만 8세로 대폭 확대해 청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여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창원시의 출산·육아 관련 예산 집행액은 약 2948억 원이지만, 간접 지원이나 전시성·이벤트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불필요한 청년 사업을 통폐합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경수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공식 캐릭터인 ‘피우미’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피우미가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특별히 인기를 끈다거나 인지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창원시는 구구(소셜미디어 캐릭터), 쿠카(마산국화축제), 홍하비(홍합축제) 등 여러 캐릭터를 사용해 무엇이 대표 캐릭터인지 혼동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우미가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아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EBS의 ‘펭수’,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 등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 예로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를 차용해, 피우미가 창원국가산단에서 근무하는 캐릭터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피우미가 특정일, 특정 지역에 출몰하는 이벤트 방안도 언급했다. 또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이모티콘을 개발해 카카오톡 등에 쓰일 수 있도록 무료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창석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6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거리로 꼽히는 ‘창원 가로수길’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창원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수길의 주차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은 자동차 중심 교통 환경이 형성돼 있으면서도, 가로수길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고 봤다. 또 과거에는 조용한 주택가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미흡했고, 상권 발달 후에는 개별 상가의 자체적인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가로수길 주택가 내 공한지와 빈집 등을 조사해 주민·상인과 협의를 통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시간 비어있는 인근 관공서·은행 등과 협의해 주차장을 공유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또 경남도민의집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때 지하 공용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승엽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6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 유출과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 △경관지구 △주거정비지수 △노후·불량 건물 연면적 비율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민간 투자를 통해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가 창원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로 비싼 주거 비용과 슬럼화된 주거 환경을 꼽았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민간투자를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3·15대로변 경관지구의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관지구는 과도한 개발을 막고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3·15대로변은 상업지역인데도 민간투자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동의, 토지면적, 노후불량건물 비율 등을 지수화한 주거정비지수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폐지 검토 또는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비계획 입안 시 적용하는 노후·불량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대폭 개편될 가운데, 그동안 이번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3월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과장 및 팀장을 만나,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가 가능한가?”라며 제대로 된 검토도 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 개편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사용처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는 분기당 25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4회에 걸쳐 총 100만원 지급하던 방식의 기존 청년기본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항목을 대학등록금,어학연수,학원수강료,응시료,면접준비금,창업임대료,통신요금,주거비(월세),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도가 밝힌 9개의 사용항목 제한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등록금, 창업임대료, 주거비(월세)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강조한 유호준 의원은 “예를 들면 등록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만24세 경기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 및 모티터링을 31개 시·군과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경기도형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단순히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넘어서 실행력을 갖춘, 보다 독립적인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임원들은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원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실무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이정식 회장(포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과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경험이 결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보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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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