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6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 규정 신설 등 교란 생물의 체계적 퇴치 및 제거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안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를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과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비롯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홍보 사항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자치도에서는 지난해 기준 생태계교란 외래 식물 12종을 비롯해 배스 등 생태교란 외래어류 3종, 외래 유입 양서류ㆍ파충류 5종이 서식하거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태계 교란 생물이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올해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승인된 연구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송하진)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송하진)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대표의원 정옥기) 등 총 6개로 구성됐다. 각 연구단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지방하천 일부 구간 생태 회복 시범사업 추진 ▲여수시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및 도입 방안 제시 ▲여수시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정해 연구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3월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연구단체별로 간담회와 현장활동, 토론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 연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그린크린 치유숲 연구회'가 3월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치유 숲 조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시민 여가 선용,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박상영 대표 연구 의원이 연속해서 주도하는 세 번째 연구이다. 지역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치유 농업에 뒤이어 이번 연구에 돌입한 박상영 의원은 광주시의 특성을 살려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으며, 이주훈·조예란·최서윤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승인된 연구 단체는 총 3개로, 본 연구단체 외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및 스마트 광주시티 연구회가 각각 활동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9여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일반농산어촌사업 지방이양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밑거름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 안동훈 단장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강익상 이장, 제주시 한림읍 주민자치회 강창욱 회장,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개발센터 강군협 센터장, 상지대학교 주영종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박지명 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성용 의원은 “지방이양사업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일원화,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체계 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5일, 서울 주재 여성 경제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소속 여성 경제인 10인은 의회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과 ‘여권통문’을 주제로 한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시를 보고 설명을 들으며 세계 여성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9년 미국에서 전국 여성의 날이 선포된 후,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1975년 유엔에 의해 3월 8일로 공식 지정됐다. 최 의장은 “우리 여성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야말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라며,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경제 활동을 위한 규제 철폐에 힘써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여성 경제인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한국교육시스템 대표이사)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원격검침 전환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위험검침지역의 안전성 확보, 정확한 수도 요금 부과, 시민들의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검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목표는 86,100개로, 지난해 42,300개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다.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만 100억 2백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검침원 방문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옥내 누수 사전 감지 및 알림 기능도 제공, 위험지역 검침에 따른 안전성 문제 제고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유만희 의원은 2040년까지 총 227만 개로 원격검침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존 검침원의 고용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기존 검침 인력 감축문제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 전환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2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계획된 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 사업들을 기획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역점 사업들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입체녹지 계획의 현실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벽면 녹화, 공중정원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철저한 검토를 통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관람차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의 정확한 공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한 한강 곤돌라를 교통수단으로 포함시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체육회의 업무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월 서울시체육회는 2024년 서울시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각 부서에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체육회가 제출한 2025년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징계 양정 기준 미준수 사례 문제 ▲회원단체 정기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실태 관리 부실 문제 ▲체육회 소관 일부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발견되고 있다는 문제 ▲소속 직원 수당 지급을 위한 보조금 재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무기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하위보조사업자 정산 기한 미준수 사례 발생 문제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서부선 경전철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총 16개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실시협약(안) 심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어렵게 결실을 거둔 서부선이 침체된 경기 영향과 건설 현장 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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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