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말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쾌적한 마사 관리를 위한 깔짚 사용은 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마사 내 깔짚으로 쓰이는 알톱밥과 대팻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연구 결과, 말 건강관리를 위한 깔짚 사용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국내 말 사육 농가 및 승마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깔짚 종류를 조사한 결과, 알톱밥(약 44%)과 대팻밥(약 3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알톱밥과 대팻밥 사용량을 달리해 말을 사육하는 동안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양을 측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사 내 깔짚 사용 방법을 찾았다. 말을 1마리씩 사육할 수 있는 마사에 알톱밥과 대팻밥을 각각 3cm, 6cm, 9cm 높이로 깔아 3주간 사용한 뒤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알톱밥과 대팻밥 모두 6cm 이상 사용한 마사에서 환경부 기준 연간 평균치 미세먼지 농도(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톱밥을 가장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태양광‧열(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열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해져 이를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량을 얻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은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열 패널에서 발생하는 30~40도의 태양열과 지중열교환기에서 얻는 지열을 하나의 열 저장조에 모은 후 이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온실 난방에 적당한 48~50도의 온수를 만드는 것이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태양광‧열 패널에서 생산한 열을 지하수층으로 보내 저장했다가 겨울철 온실 난방에 사용한다. 이 기술을 딸기(‘설향’) 온실(175㎡)에 적용한 결과, 면세 등유 대비 냉난방 비용을 78%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태양광‧열 패널을 설치했을 경우, 온실 난방에 필요한 전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김선조)는 10월 17일, 실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가정하여 ‘체험하는 실습형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청사 구현’을 목표로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에서 실시된다. 특히, 현장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체험장에서 실제 사고를 체험하고 행동 요령을 습득하는 실습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작업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요령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구부 추락, ▴고소작업대 추락, ▴밀폐공간 질식, ▴감전사고,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질환 등 사고에 대비한 올바른 작업 요령과 사고 사례 등을 체험한다. 또한 화재 진압 및 열연기 대피요령, 올바른 보호구 착용, 심폐소생술 등 사고 발생을 대비한 응급조치 요령도 함께 학습한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실제와 같은 시설에서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은 ’23년 10월 17일 신안군 흑산면 보건지소 및 흑산도항을 방문하여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신속한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정환 센터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염병이 존재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 9월 11일부터 서․남해안 금어기(해상조업 금지) 해제로 중국어선 조업 시기에 맞춰, 기상악화 및 선박 고장 등으로 흑산도에 피난하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신속한 검역을 국립목포검역소에 주문했다. 또한 시간상 또는 공간상 한계 등으로 검역, 역학조사 및 진단분석 등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권역 질병대응센터-검역소-보건소(흑산지소) 간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페스트,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검역관리지역(국가)”로 특별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홍보 등에 있어 지역 보건기관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방부는 2023년 10월 17일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제8차 사이버워킹그룹 포럼을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2014년부터 개최되어 이번이 8회째를 맞게된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총 30개국 및 1개 국제기구에서 약 180여 명의 국방사이버안보 분야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모하마드 하산 ( Mohamad Bin Hasan ) 말레이시아 국방부장관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 KAIST ) 총장의 축사와 다니엘 볼벤 ( Daniel Wolvén ) 주한스웨덴대사의 기조연설,각국 정부 및 민간 사이버전문가의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에 대해 참가국 간에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기조연설을 맡은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는 글로벌 사이버안보 이슈들과 스웨덴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체계와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항만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 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청별’ 부산이 24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산 8건, 10명, 인천 5건, 7명, 목포 4건, 4명 순이었다. 2016년 2월 ｢항만보안 강화방안｣ 시행 이후 2019년 1건, 1명까지 감소했던 무단이탈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3건, 17명이었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구의 RFID 인식률(차량)은 2017년 81.2%에서 지난해 47.9%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 절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 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의 경계이다.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373명)과 '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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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