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5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관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필두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건의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노선 중 28개 노선이 예타대상에 선정됐지만, 이에 반영되지 못한 접경지역은 2030년 이후에나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화천군과 양구군은 도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4차선 도로가 없으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의 지방도는 포장률이 7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왕규 의원은 “광역교통망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영월에서 양구에 이르는 남부9축 고속도로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의원(제주시 애월읍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발표에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이며, 도민불신만 남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태민의원은 우선 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을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도지사의 지시 사항과 다르게 ‘공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하면서도 운영과정에서 제주시의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의 주장대로 공론조사 방법 추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제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들불축제 정책방향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고, 도지사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2024년 들불축제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결정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으로 당시 제주시장은 정책개발 소요 경비 113백만원 낭비 등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도민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시장의 권한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의 사항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 도의원들이 5일 토사가 쌓여 제기능을 못하는 군산항 문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과 운영관리 책임 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의 심각성을 각 관계기관이 함께 인식하고,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동구(군산2), 박정희(군산3) 의원과 김병하 도 해양항만과장, 이유청 군산시 항만해양과장,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을 둘러봤다. 문승우 의장 등 일행은 군산항 제1부두에서 제7부두까지를 둘러보며 토사 퇴적 현황과 준설 상황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질적 현안인 토사 퇴적 현상은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으나, 유지 준설예산이(매년 약 200억 원 필요) 계획 대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산항에는 연간 약 300만㎥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60~70만㎥에 불과해 땜질식 준설이 이뤄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5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산시는 국비 2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소기업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경산시는 중기부가 지정한 소공인 집적지구로서 제조분야 소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첨단장비와 연구인력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 예정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는 ▴탄소섬유 3D프린터를 비롯하여 ▴3D고정밀 측정기 ▴초정밀고속 가공기 ▴사출성형기 등 첨단장비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소공인들은 중기부와 경산시로부터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조지연 의원은 “그동안 중기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산의 제조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요청했는데, 공모에 선정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 전략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월 27일(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1,39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 중 경기도에 11,131명(35.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화성시에 1,358명(4.3%)이 거주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거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이 지적됐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건중 첫 번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적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 남구 삼산동 오산삼거리와 중구 반구동 내황삼거리를 이을 제2명촌교(가칭)가 준공되면 인구 밀집 지역인 남구 삼산동 일대의 상권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쾌적한 도시환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남구에서의 교량진입로가 평면교차로로 설계돼 상권위축 등을 우려하던 주민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사실은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난 5일 시의회에서 개최한 제2명촌교 추진상황 간담회를 통해 확인됐다. 방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자신의 연구실에서 울산시 건설도로과 관계자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2029년 준공예정인 제2명촌교 건설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진입로와 교량의 구체적 형태, 경관조성 계획, 연결도로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특히 교량 남단 진입로에 관심을 나타냈다. 방 의원은 “상가와 인구가 몰려있는 삼산동 일대에 고가 형식의 입체교차로가 들어선다면 상권이 위축되고 소음피해가 날지 몰라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평면교차로로 하면 주변경관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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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