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과 박태순 의장, 박은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한 전문가 및 협력단체, 그리고 안산시 이주민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이 ▲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 시책 마련 ▲ 위원회 설치를 통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획, 교류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심의 ▲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소수의 이주민을 위한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인식변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시킨 상설 조직으로,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좋은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방재정을 말살하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지키고 지역을 살려내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대선승리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더불어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력 확보, 경기북부 경제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해 모인 각계 각층의 도민들로 구성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출범은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경기 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상임공동대표로 선정된 각부문의 26명의 대표에게도 축하인사를 전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이 정체된 북부의 현실을 설명하며 경기도의 발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의 발전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추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이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 출범을 축하하며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국 위원장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경기북부 발전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이신 각계각층의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이날 선출된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 상임공동대표들께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북부특자치도 설치 실현을 위해서는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며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경기북부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도 단순한 지지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2)은 이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최종 인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원 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 이천상담소를 통해 이천~원주 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받았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다수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노선 개설을 요구해 왔다. 이후 경기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노선 인가를 성사시켰다. 허원 의원은 “이번 노선 개설은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설된 이천~원주 시외버스 노선은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 이천을 경유하며, 하루 2회 운행한다. 이를 통해 이천과 원주를 오가는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칠곡군의회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위원을 선임하고, 7건의 안건(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출자안 1)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3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3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에 권선호 의원, 위원에 공인회계사 하용환氏(삼화회계법인), 세무사 윤원섭氏(조은세무법인 칠곡지사), 칠곡군 전(前) 공직자 권순택氏, 총 4명이 결산검사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상승 의장은 “제106주년 삼일절을 기리며, 각각의 의원이 주인의식을 발휘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들께 희망을 심어드리고 광명의 미래를 밝힐 것”을 다짐하며, “임시회의 발전적인 운영은 물론 해빙기 안전관리와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한편, 칠곡군 2024회계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4일 광명상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서면심의)에서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금결산 및 2025년도 운용계획,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었으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 관련 이주자 택지 등 택지개발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지원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한 뒤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도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유종상 의원은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기금이 신중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증진, 도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등을 포함하여 11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10일과 11일 이틀간 시정 질문이 진행된다. 10일에는 정회기 의원, 안영헌 의원, 송재천 의원이 질의에 나서며, 11일에는 서영배(중동) 의원, 백성호 의원, 박철수 의원이 광양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는 5월말 만료 예정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는 광양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백 채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으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이들은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부터 법률 상담, 금융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센터가 없어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즉각 연장 ▲전남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가의원은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우리 서산시도 2024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희귀질환자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등록·관리했지만, 이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한정된 수치일 뿐 전체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산시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5,599건 340백만원, 2023년 4,668건 247백만원, 2024년 3,798건 211백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건강증진기금과 도비·시비 매칭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의원은, 지원사업의 홍보 부족,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제한, 비급여 항목 미지원 등으로 희귀질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2 (노고산동) 3층
등록번호 : 마포,라00616 | 등록일 : 2019-06-07 | 발행인/편집인 : 조희석| 전화번호 : 02) 717-7734
Copyright @국회시도의정뉴스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