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대형사고 영업정지 처분해도 건설사가 행정소송으로 방어해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용천교’ 붕괴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조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나 타 사례와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령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공공의 안전, 책임 부과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조치, 법규 준수인데 반복되는 시공사의 행정소송으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형 공사장 사고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2021년 6월 A 산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월 16일 지은지 55년 된 용산 삼각맨션 아파트 천정에서 약 20kg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주민이 다칠뻔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노후된 주택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례로 제시한 삼각맨션은 약 15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노후도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사고를 당한 주민은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체념하듯 생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많은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아 위험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 통학로에 담장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언제 담장이 무너질지 모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27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신동원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 원인에 대한 지적 및 IT 선진국으로서의 서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달 게시된 언론보도(“지도, 교통앱 쓰기 불편해‘, 점점 한국 등지는 일본인들, 머니투데이(2025년 2월 25일자)) 내용을 언급하여,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일본 여행객들에 대한 방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23년 일본인 관광객이 방한 외국인 중 21%인 232만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할만큼 큰 역할을 담당함에도 최근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불편한 접근성‘이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의 방문객 및 이용객 수 측정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는 방문객 및 이용객 수가 과다 집계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통계는 시설 운영 평가, 정책 수립, 예산 배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문객 수보다 부풀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이용객 수가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쇼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맞춰, 도시형소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징을 요건으로 하는 이를 말한다. 소공인법은'소상공인지원법'과 달리 지자체장이 소공인 지원에 관해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 경제 협단체,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과 신성장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경제 협단체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환담을 나누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도민의 삶과 민생에는 회기·비회기가 따로 없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의회 직원들에게 2월 비회기에도 끊임없는 민생 분야 의정활동 추진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도의회는 지난 1월 15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 후 오는 3월 회기까지 한 달 보름이 넘는 긴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최 의장을 필두로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은 이 기간에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비회기 기간 발의된 안건 수는 2월 말 기준 3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과 비교하면 무려 42.9%가 늘어난 것이다. 양 뿐만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한 안건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민생 분야 다양한 안건이 발의됐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30건이 넘는 현장 행보가 이루어진 점도 돋보인다. 민생 현장 행보는 최학범 의장이 앞장섰는데, 1월 17일 청년 인턴 간담회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괴산군의회는 3월 4일 연풍역 신설과 관련한 중부내륙선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답사는 연풍역과 판교역을 잇는 중부내륙선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답사의 핵심은 연풍역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이었다. 연풍역을 이용하면 판교테크노밸리와 강남까지 1시간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져, 괴산군과 수도권 간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괴산군과 수도권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풍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장은 괴산의 문화 및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괴산의 전통문화와 지역 축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해 철도를 활용한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괴산의 경관농업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경관농업을 통해 괴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강조하며, 도시민들에게 농업 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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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