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항시의회는 4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영헌 의원과 김종현 세무사, 조영대 세무사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7일부터 25일간 2024년 포항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결산검사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해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표위원인 김영헌 의원은 “결산은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2024년 예산이 각종 규율에 맞게 집행됐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결산검사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촉장을 전달한 김일만 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항시의회는 4일 오전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해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구 복지 불균형 해소와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에 따른 초고령사회의 선제적 대비를 위한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주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322회 임시회 회기 결정, 제3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5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시정에 관한 질문, 7일~10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타 안건 등을 처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금정구의회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구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았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 8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김태연 의원)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수행할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강재호 의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부자 예우와 기부제도 활성화 조문을 신설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강재호 의원)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문나영 의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의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전남연구원과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정책’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태 의원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후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혁신도시의 조성 목적에 맞는 분야의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을 일괄 이전해 업무 집적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시는 ‘선(先) 혁신도시 성공, 후(後) 광주 도심 유치’ 방안을 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동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동시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특구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 1. CBD 생산량 목표 달성 주장, 사실과 다르다 안동시는 “CBD 생산 목표 49.00kg 대비 61.95kg을 생산하여 126%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초기 특구 사업 계획에서 논의된 100kg 목표를 축소한 후의 결과로, 실제로는 당초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과이다. 특히, CBD 생산이 4년간 464억 원을 투입하고도 61.95kg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것이‘초과 달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2. GMP 시설 구축 지연, 수출 불가능 문제 여전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업 초기부터 GMP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번 3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도내 화재피해주민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강원119행복기금에 매월 1인당 10구좌씩 총 80구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 ‘화재피해주민 보듬기 연합모금 캠페인 협약’에 따라 조성된 강원119행복기금은 도 소방본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추진은 강원도광역자활센터가, 기금의 관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맡고 있다. 이 기금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약 576백만 원이 조성되어 도내 총 2,247가구에 행복하우스 신축, 아크차단기 설치, 주거환경개선, 지속돌봄사업, 생활안정, 화재보험 가입, 긴급구호키트 보급, 심리상담, 성금전달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원됐다. 의원들은 “도 소방본부가 사회공헌 활동 홍보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돼지 저금통을 모티브로 한 구공이 캐릭터를 만들고, 모금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해 카카오같이가치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강원소방의 사회공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최규만 위원장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춘천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춘천시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 정도면 사실상 무대응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기영 의원은, “유치 경쟁 도시인 양주시의 경우, 5선의 야당 중진 국회의원과 여당 시장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유치 당위성을 어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까지 양주시에 북경기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 지원하며 사실상 패키지딜을 구성해 전략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하고, “동두천시의 경우에도 지난달 7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라는 명분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반면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 대한체육회에서 공모를 잠정 중단한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장이 새로 선출되고, 유치 경쟁 도시의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직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권순용 위원장은 지난 3일 15시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개최된 '25년도 울산대학교 미래엔지니어링융합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엔지니어링융합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1,100여명이 참가했으며, 권 위원장은 이들과 함께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른 통합 전공 수업 개편과 관련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미래엔지니어링융합대학은 울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수요 학과를 맞추고자 공과대학·자연대학·생활과학대학 3개 학부를 통합하여 신설한 학부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엄격한 기금 관리·운용에 대하여 합리성 제고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2023.10.23)에 따라 적립률을 개정하는 한편 기금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70%로 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보통교부금 대비 적립연도 교부금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총괄관리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적정성을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액·약정기간·이자율 등)을 보고하게 했다. 특히, 당해 연도 세수 악화에 따라 확정됐던 교부금의 감소분을 충당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재원조정 계획 심의 후 한도를 초과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일 의정회의실에서 유계현 1부의장과 의회사무처 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3월 현안소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대책’ , ‘민생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정기적 기획 홍보’, ‘경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검사위원 선임” 등 도의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고, 최 의장은 현안별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최 의장은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 건과 관련, 숙박비는 관련법에 상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적절하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약된 숙박시설이 최대 12만원 정도인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수준으로 의원들의 자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격지 의원 숙소를 현재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숙소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업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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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