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연합청년회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제주시 일도 2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호형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이경심, 김경미, 송창권, 이남근, 하성용 의원)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이승환 회장, 제주시 양동헌 회장, 서귀포시 강승철 회장 등 연청 임원진과 제주특별자치도 박지명 자치행정과장, 강승향 청년담당관, 서귀포시 이충훈 자치행정국장, 제주시 박정식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석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연합청년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합청년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평가, 향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역할방안 마련, 제주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소통 간담회를 주관한 박호형 위원장은 “도 연합청년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해예방과 각종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활동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5회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 '제주형 로컬크리에이터를 말하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제현담회(經濟賢談會)는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의 줄임말이자 ‘현명한 현(賢)’자와 ‘이야기 담(談)’자를 사용하여 도내 스타트업 창업가, 청년 창업가, 사업가 등 경제·산업계 종사자들과의 가까운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경제현담회는 제1차 로컬브랜드스토어 ‘소길별하’, 제2차 러닝크루 활동 모임 ‘구보’, 제3차 제주연구원, 제4차 제주시 어선주 협회를 방문하여 진행했다. 이번 제5회 경제현담회는 한권 의원실 주최로, 제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모여 지난 제1회 경제현담회에서 논의된 제주형 로컬 창업 지원 방안과 제435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5년 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 학술연구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연구 보고회는 2024년도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에서 학술연구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블루카본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제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로 연구단체 대표 이승아 의원을 비롯하여 강상수·박두화·양홍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연구진으로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강정찬·양미연 박사가 참석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탄소흡수원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은 2023년도부터 탄소흡수원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연속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2023년도에는 그린카본 중심의 “탄소흡수원 현황과 그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2024년도는 블루카본 중심의 “블루카본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제안”등의 학술연구를 추진했다. 이승아 의원은 “오늘 학술연구 보고회는 제주도 내 탄소흡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8일,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재정연구 동향과 재정정책 이슈, 재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경제·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2호(2025년 1~2월)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및 2025년 국세수입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올해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주요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다루었으며,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한 정책제언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제주연구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배경 및 시사점(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최근 재정 관련 연구 및 주요 이슈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현재까지 총 22권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강동우 교육의원)는 오는 3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강동우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에서 죽음이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이해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죽음이해교육의 인식 전환 등을 논의하는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 정책토론회의 진행은 강동우 대표가 좌장을 맡고 윤용택 명예교수(제주대학교)가 “학생의 죽음이해교육 인식 전환 - 시대조류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정현채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이영훈 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재형 교장(전, 백록초등학교), 강민창 공동대표(제주미래디자인포럼), 이병철 부장(제주불교방송), 박영미 회장(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회장연합회), 김나솔 대표(㈜ 제주스퀘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주교육발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인천테크노파크(ITP) 미래차센터를 찾아 인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센터 내부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차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정승수 벤처창업사업단장과 인천스타트업파크 김병수 센터장이 참석해 인천 공공VC 기반 공공펀드 조성 및 인천형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산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인천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공펀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지난달 28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회차‘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함께하여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시욱),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ㆍ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2월 25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만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48억 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2025년도에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8억 원으로 5필지에 불과한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북권 교통의 핵심거점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청량리역은 7개 철도 노선과 66개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동북권의 광역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언급하며,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컸음을 상기시켰다. 이후 2023년 서울시는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나, 타당성 평가의 비용편익분석(B/C)이 0.11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실장은 그 당시 국토부와 GTX의 수직동선 체계의 변경 협의가 어려워 버스를 단순 지하 2층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이 용역의 결과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서울시 재정사업이 아닌 공공기여 조성으로 결론을 지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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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