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4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용품은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바다로부터 당신께｣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는 조선희 작가와 와이진 작가가 참여했으며, 조선희 작가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업인의 삶 속 아름다운 순간을, 와이진 작가는 수면 아래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사진을 통해 담았다. 또한 두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미디어아트로 더욱 생생하게 우리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사진전은 ‘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시장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관람객 참여 이벤트 행사 등도 함께 진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진전은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바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진전에 오셔서 작품 한 장, 한 장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의 삶과 정겨움, 바다가 주는 정취와 감동을 느껴보시길 권하며, 우리 수산물의 가치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0점을 선정하고, 10월 17일 오후 국립생물자원관 대강당(인천 서구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사랑공모전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공모전 대상은 △사진 분야에서 ‘반두잡이(이복현 작)’, △정크아트 분야에서 ‘사랑하계(鷄)(최창완 작)’,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에서 ‘가꾸어가는 지구(권혜진 작)’이 선정됐다. 사진 분야 대상인 ‘반두잡이’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환경사랑의 주제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 등 아름다운 자연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의지와 환경을 미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정크아트 분야 대상인 ‘사랑하계(鷄)’는 건축자재, 자전거 체인 등으로 닭의 형상을 만들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동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했으며, 버려진 고철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했다.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 대상인 ‘가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하 이동차량) 수요자들은 앞으로 가장 빠른시간 안에 차량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대전광역시를 모델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대전교통공사 간 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기준 약 2만 명의 교통약자가 등록되어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96대의 전용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운행횟수는 약 110만회였다. 이동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고, 신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운전원이 배정된다. 그러나, 차량 신청시부터 탑승시까지의 배차시간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왕숙 5.2만호/왕숙2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왕숙 신도시와 함께 진접2지구에도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LH, 경기도 등과 왕숙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핵심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과의 연결 그리고 9호선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재원 부족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와 GTX 남쪽 다산까지만 연결되고, 이후에는 버스(슈퍼 BRT)로 진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계획안에 대해 남양주시민들과 입주 희망자들의 실망이 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진접~왕숙~하남~강동 노선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 분야 국내 최대 종합 행사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KMF 2023’)｣을 2023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는 ‘KMF 2023’은 ‘Again 메타버스, A.I.와 손잡다!’를 주제로 개막식,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인터내셔널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킹데이, 메타버스 어워드·경진대회 시상식,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있으며, 산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계, 정부 등 메타버스 생태계 확산을 선도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KMF 2023 개최 주간을 ‘메타버스 위크’로 지정하여 메타버스 관련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10월 16일 개막식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의 환영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유지상 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의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16일(월)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1인 호소를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없다는 내용을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환영한다. 목포시민을 포함한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인데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라며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의 의대정원 인원은 0명이다. 의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10월 16일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된'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4월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대처방안을 담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다.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보호자와 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법령정보,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활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 위성정보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용 기술 개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위성활용컨퍼런스 2023'를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해외 주요 위성 활용 업체들을 초청하여‘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위성정보 활용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우주 빅데이터의 활용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제로 소통의 장을 기획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주관하여, 정부 부처,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소, 국내외 산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1일차에는 해외 위성활용 선두 기업인 PlanetLabs社, Airbus D&S社 대표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Maxar社, BlackSky社, ICEYE社, Capella Space社 등 해외기업의 발표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다가오는 다누리 임무 수행 (’22.12.27 ~ ) 1주년을 기념한 ‘다누리 달 탐사 자료 활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납세유예가 대표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의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0만 9,785건으로 금액은 총 1조 5,796억원에 이른다.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국 지방청별 납세유예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61만건, 3조 6,720억원 △중부청은 73만건, 3조 4,286억원 △인천청은 46만건, 1조 6,348억원 △대전청은 39만건, 2조 45억원 △대구청은 34만건, 2조 4,379억원 △부산청은 60만건, 4조 5,122억원에 이른다. 앞서 최근 광주청의 납세유예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2021년 광주청의 납세유예는 96만 3,859건, 1조 7,720억원으로 대구청의 95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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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