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한국-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아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2023 말레이시아 케이-푸드(K-Food)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1일, 쿠알라룸푸르 선웨이 호텔에서 진행된'케이-푸드 페어 기업간 거래(K-Food Fair B2B) 수출상담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현지 주력 구매기업(바이어) 56개 업체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30개 업체 간 총 237건 2,000만불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총 22건 230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 및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현장에서는 사과·배·단감 등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오미자청·두유 등 음료류, 녹용 곤약젤리 등 어린이 간식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할랄 한우 홍보관에 구매기업(바이어)의 관심이 집중되어 한우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서 10월 13~15일 3일간 쿠알라룸푸르 시내 인근 대규모 쇼핑몰인 선웨이 피라미드에서 열린'기업대소비자(B2C) 행사'는 김치활용 소스, 고추장 활용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이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10월 16일(월)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하나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부산과 창원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창원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시월의 부마 민주주의를 열다'라는 행사 주제로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는 항쟁 참여자와 계엄군의 인터뷰 영상, 배우와 무용수들의 당시 항쟁 현장의 재현, 부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재학생들의 민주항쟁 경과 발표로 이루어졌다. 기념공연은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날의 새벽을 표현한 헌정곡 ‘동트는 새벽벌(작곡: 강유)’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되어, 가수 이영현이 ‘바람의 노래’, 영화 ‘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 → LH 지역본부)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은 한국인업진흥원(원장 이강오)과 함께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틀간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서 ‘2023 청정임산물 대축제(식탁 위에 작은 숲)’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 임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며, 햇밤과 햇잣, 표고버섯, 생대추 등이 판매된다. 또한, 임산물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임산물 오락실, 임산물 차와 전통주 체험, 목재 식기 및 나무의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매일 2회 제공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다양한 임산물을 최저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즉석경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즉석경매는 축제에 참가하는 임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으로 진행되며, 수익금 전액은 우리 산림이 더욱 강한 숲이 되도록 하는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축제 참여업체 및 행사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청정임산물 대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방부는 ｢2023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출범 12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로서, 올해는 5개국 장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총 56개국 및 2개 국제기구에서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자유·평화·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주요국 간의 전략적 경쟁,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나아가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윤석열정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지난해 감염으로 죽은 전체 나무의 절반 가까이가 재선충병이 원인이었다. 체계적인 방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사목 중 재선충병 감염으로 고사한 나무의 비율(재선충병 감염률)은 48.66%로 2018년 24.21%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재선충병 감염목은 2.2배 증가했다. 지난해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방제한 나무의 재선충병 감염률은 58.94%로 지자체 감염률 47.85%보다 11.09%p 높았다. 지역별 재선충병 감염목은 경북 47만 6,710그루, 경남 27만 7,704그루, 대구 5만 2,171그루, 울산 4만 4,737그루 순으로 많았다. 경상권역이 전체 피해의 79.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원(13.77%) 감소됐다[표2]. 예산 축소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처용무 보유자 고(故) 김천흥(金千興, 1909~2007)의 유족에게 기증받은 자료를 정리한 『무형유산 기증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해온 전승자들로부터 무형유산 자료를 기증받아 매년 기증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형유산 발굴과 전승에 지대한 공헌을 한 김천흥의 무악(舞樂) 인생은 1922년 이왕직아악부 아악부원양성소에 입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곳에서 김천흥은 해금과 양금을 전공과 부전공으로 수련했고, 궁중정재를 전수받아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50세 탄신 경축 연회에 무동(舞童)으로 참여했다. 김천흥은 어린 시절 전수받은 궁중정재 외에도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궁중정재를 복원·재현하여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승무와 살풀이춤 등의 민속무용도 두루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탈춤을 발굴해 연구·조사하고 직접 공연에도 참여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 창작에도 관심이 많아 창작무용극도 여러 편 무대에 올렸다. 이번 기증자료집에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같은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장비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 가격이 최대 8.7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가령 올해 전국 관리소가 구입한 ‘방염안전화’는 최저 4만 4,000원부터 최고 39만원이었다. 심지어 같은 관리소에서 구입한 안전화도 최대 3.9배 차이가 났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방연안전화를 24만6,000원, 6만3,000원에 별도로 구입했다. 이러한 격차의 이면에는 방역 장비를‘관리소별’로 수의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산림청 전체 계약 금액 5,362억원 중 82.9%(4,444억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7년 57.9%(3,307억원) 대비 25.0%p 증가했다. ‘산림사업’의 수의계약도 2017년 32.2%에서 지난해 46.8%로 14.6%p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44.3%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이나 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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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