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의 80% 가까이에 이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4천9백만 원이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다. 서울 1,321억1천6백만 원, 인천 30억2천만 원, 경기도 363억5천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8.4%에 해당한다. 영남권 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은 221억 원으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540억 원을 따내 7.4%를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광주 소재 기업이 확보한 30억5천만 원이 전부 다. 전남·전북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충청권 지원금의 5분의 1 수치에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 기업 몰아주기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31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세미나’를 10월 23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 선정 업체 등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와 국내‧외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레거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및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및 사례연구이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며 10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거나 세미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와 시장진출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혁신의료기기 업계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1~2023.9)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게시물은 총 81만 5,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적발은 28만 9,548건이며, 해외 적발은 52만 5,524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가별로는 미국이 37만 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2등인 우리나라보다 8만 1,202건이나 많았다. 프랑스 8만 4,972건, 독일 1만 5,230건, 중국 1만 5,073건, 캐나다 1만 2,258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0만 8,855건으로 5년 전 7만 6,584건에 비해 42.1%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18년 37,565건, ‘19년 47,022건, ‘20년 61,418건으로 정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거주지 맞춤형 돌봄과 예우’를 위해 오는 17일(화) 오후 2시,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밴플리트 홀)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부가 3년마다 약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보훈대상자의 약 1.7%)를 표본으로 수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평균적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여서 ‘개개인’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시행되면,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서비스 욕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하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 원(357만 KD)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청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터미널의 위탁 운영 주체로서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하면서, 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가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 300개소가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7개소(개소당 300억 원 이내, 민간투자 100억 원 이상) △(유형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0개소(개소당 100억 원 이내)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18개소(개소당 50억 원 이내) 등 총 35개소이다. 지난 2023년도 사업 대상지 공모 때에도 65개소 선정에 124개소가 지원하는 등 관심이 높았는데, 올해는 그보다도 27개소가 늘어난 151개소가 신청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해양수산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심도 있게 실시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12월 중 사업 취지에 가장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소통 분위기와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10월 16일(월)부터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칭찬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박성훈 차관의 주관 아래 진취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엠제트(MZ) 세대 위주 직원들을 선발하여 ‘혁신엔(N)돌핀스’를 구성하고, 조직문화 조성에 우수한 민간기업을 방문하여 배울 만한 사례를 적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엔(N)돌핀스’ 활동을 통해 도입하게 된 칭찬 쿠폰은 직원들 간 상호 소통과 공감, 업무 동기 유발 등을 통해 업무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최초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기본 10개(1장당 1천 원 상당)의 쿠폰을 보유하게 되고, 게시판에 칭찬하고 싶은 직원과 미담 사례를 올린 후 원하는 만큼 쿠폰을 보낼 수 있다. 쿠폰을 받은 직원은 해당 금액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에는 칭찬 쿠폰을 가장 많이 받은 직원 개인과 부서도 선발할 예정이다. 칭찬 쿠폰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여행 방문 지역은 서울이 82.4%(중복응답)로 다른 지역 방문율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은 지역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관광에 다양성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기반시설 등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지방관광 조직, 업계가 모여 논의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는 10월 16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은‘투썸플레이스’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공정한 가맹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투썸플레이스 상생협약'을 지난 13일(금)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당사자로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의 문영주 대표와 가맹점대표자 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입회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윤영덕 책임의원이 서명했다. 상생 협약문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통 창구 부재로 인한 양측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둘째,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텀블러 할인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해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셋째, 광고 및 판촉 행사 진행을 위한 투표를 합리화하여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넷째, 본사가 신규 가맹점 개설 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그 밖에 원부자재 비용 결제 방식과 필수물품 품목 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가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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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