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2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2조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7조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7조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목재자원 공급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772만㎥를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56만㎥로 33%에 그쳤다. 목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목은 최근 10년간 373만㎥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87만㎥로 23% 수준이었고, 제재목은 9,024㎥ 확보 · 218㎥ 반입으로 2.4%, 베니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복구하던 것을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복구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은 500억원이었던 전년대비 절반 이상 적은 200억원, 산림청이 산출한 2016년 이후 산림재해대책비 평균액인 520억원을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6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대규모 산림피해 발생으로 이를 위한 피해 복구비용이 부족해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배정받지 못하여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12월말 예비비를 신청받은 작년보다 더욱 늦은 복구가 예상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무 시들음병이 21년 국내에 유입 되어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방제 약제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북미,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수목병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10년 일본에서 발생했다. 병징은 가지가 마르면서 피해가 심한 경우 고사하게 된다. 안 의원은 “21년 세계 3대 수목병이 국내에서 발견되어 8그루가 죽고 6그루가 감염됐지만 산림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학산 억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지난해 7월 신규 외래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83점으로 고위험 판정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부터 방제를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가 연식이 3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1989년부터 1990년 초까지 다수 설치된 시설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한 목적이다. 2023년 6월 기준,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소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대구 11개소, 경북 1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 보면, 159개소 사회복지관 중 51.6%인 82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 10년 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0월 15일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기아 군용차량이 23년 8월 폴란드와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해 기아자동차(대표이사 최준영)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대표 의원단에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 당시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고 본국으로 돌아가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폴란드 국방부는 기아차가 생산하는 소형전술차량(KLTV) 400대 구매 계약(한화 약 4,000억원 규모)을 승인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시장 전역으로 기아 군용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올해로 23회를 맞는 강원 특별자치도 고성군의 대표적인 어촌문화체험 축제인 “고성통일명태축제”가 "안녕 명태야!" "안녕 바다야!"라는 슬로건으로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4일간 거진읍 거진11리 해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제23회 고성통일명태축제는 10월 9일 (월)부터 시작된 “고성명태 4행시 짓기” “고성과 함께한 인생 샷” 사전 온라인 이벤트를 시작으로, 26일(목) 15시 축제 기간 중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올리게 된다. 이후 거리 퍼레이드와 17시 30분부터 열리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 그리고, 해상불꽃놀이로 축제의 장을 연다. 이어 열리는 4일간 축제 행사장에서는 명태덕장, 포토존, 살아있는 명태를 관람하는 명태수조, 문화전 등 상시 전시행사와 명태 열차, 명태 화로구이, 활어 맨손 잡기, 명태낚시와 투호, 키즈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 어린이 명태 그리기 대회와 민·군 화합 한마당 큰잔치, 지역동아리 한마당 페스티벌, 고성통일명태 노래자랑 등 지역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연예인 초청 공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스포츠와 인명구조 가치를 하나로 하는 생명을 구하는 스포츠 ‘2023 전국 수상구조 대회’가 안양에서 펼쳐진다. 한국생활체육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진)이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은 생활체육 수영인으로 ‘23년 선수미등록자’라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10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가능하다. 국내 생활체육 대회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수상에서의 안전 사고율은 높아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많은 수영인들이 경영뿐 아니라 구조 종목까지도 관심을 넓히고, 생명 보호와 비상시 위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안전의식이 더 강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조대회는 시작됐으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구조대회의 국내형 대회라고 볼 수 있다. 대회는 라이프세이빙 세계선수권 대회 풀(pool), 비치(beach), 오션(ocean) 종목 중 실내 풀(pool) 경기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11일~12일 예선을 거쳐 12월3일 본선이 치러진다. 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천상무가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3 김천포도축제에 참여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김천포도축제 with 팜&컬쳐 페스타’에 참여했다. 김천포도축제는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포도회, 김천포도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김천상무는 ‘김천상무와 함께하는 즐거운 포도축제’ 타이틀로 13일, 14일 양일 간 자체 부스를 운영했다. 경품 슈팅 에어바운스, 슈웅이를 넘겨라, 대형 슈웅이 포토존, 퀴즈타임, 포도 스탬프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들로 시민들을 맞았다. 상시로 운영했던 퀴즈타임, 슈웅 포토존, 포도 스탬프 이벤트 뿐 아니라 오후 동안 진행한 경품 슈팅 에어바운스, 슈웅이를 넘겨라 역시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공을 차서 넣는 경품 슈팅 에어바운스를 통해서는 사인볼, 백구, 휴대용 선풍기 등 다양한 MD를 증정했다. ‘슈웅이를 넘겨라’ 이벤트 성공 시에는 김천상무 자체 제작 장바구니를 증정했다. 퀴즈타임 정답자에게는 김천상무 볼펜을 증정했다. 경품 슈팅 에어바운스, 슈웅이를 넘겨라 행사에는 줄이 끊이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외교부 국장 인사 부대변인 이 주 일 (현 대통령비서실 파견)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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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