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해양 특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군 대잠수함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 사업 체계개발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는 각 해역별로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수집한 수중소음과 해양환경자료를 종합ㆍ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다시 해군 작전세력에게 전파함으로써 대잠수함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체계로서, 능동음탐기 신호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과 해양환경 탐지예보 기간도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용량 자료 분석ㆍ처리 능력과 음향정보분석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 위성을 활용한 정보교환 능력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최신 기술 적용방안도 구체화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이번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 사업을 통해 최신의 음향정보를 적시에 해상전력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다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100%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대잠작전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출처 : 방위사업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0월 16일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국적으로 치매 등의 병세로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배회할 위험이 있는 인원이 14만명가량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인원은 11만3,842명, 인지지원등급 인원은 2만3,273명으로 총 13만7,115명이지만,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는 장기요양보험 대여 2,084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2,567대를 합쳐 총 4,651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미리 설정해 둔 권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위기상황 긴급호출 알림이 가능하여, 치매 환자의 초기 실종 때 큰 도움이 되는 장비이다. 더군다나 등록 치매 환자 약 53만명과 미등록 치매 환자 약 43만명을 합쳐 전국에 치매 환자가 약 96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집계되지 않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날씨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의 일반주유소 6,60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1,878개소이며, 이 중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일반주유소 는 6,606개소로 55.6%를 차지한다. 셀프주유소 증가 등으로 최근 3년간 일반주유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유소 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주유소의 경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추워진 날씨에 화기 사용의 증가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및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소방청은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됐다. 지역 고유 특색을 이미지화하여 거리,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디자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패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와 함께 10월 16일부터 3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후 제방 등의 하천시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이나 이상 및 결함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 조사도 10월 16일부터 6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조사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지정 대상 전반을 살펴보며, 특히, 하천시설 점검에서 발견된 손상이나 결함 부분을 반영하여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하천 내 점용허가를 받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10월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형 M버스인 M7101 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주)에 한정면허(6년)를 발급하여 연내 운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급행형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노선이 운행중이나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최초로 운행개시되는 사례로 향후 비수도권 M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7101 노선은 세종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출발하여 아름제2중→종촌초등학교→다정동커뮤니티센터→새롬동커뮤니티센터→한솔동→충남대학교→월평역→갈마역→정부청사역→대전시청을 오가는 노선으로,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80회 운행된다. 배차간격은 13∼15분이며, 운행시간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60분 소요된다. 광역급행형 M버스 운임은 세종시, 대전시 관내의 경우에는 1,700원이고 시외를 벗어날 경우 300원이 추가된 2,000원에 세종↔대전을 이동할 수 있다. 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은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세종↔대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9.11.~10.13.),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한복 입어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2023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복문화주간’은 매년 10월 셋째 주에 일상 속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 체험, 패션쇼 등 다채로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서울공예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종로구 일대에서 한복문화 체험 올해는 서울 종로구를 거점으로 다양한 한복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한복상점’을 운영해 한복을 판매하고 ‘인생네컷 무료 체험’ 등을 진행한다. 10월 20일(금)에는 ‘2023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개화기 한복을 전시하고 한복 입기, 한복 퀴즈, 전통 놀이, 전통 꽃신(화혜) 만들기, 다도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종로구 3개 거점인 ‘청진공원’, ‘남인사마당’, ‘종묘시민광장’에서는 게릴라 댄스 공연, 작은 음악회, 한복 미디어아트 큐브, 한복엽서 그리기, 전통 탈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0%)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을 차지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51%를 맴돌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4.6%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200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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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