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운영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금 배수를 증액하면서 국가 예산의 투입을 늘 요청하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수출에 있어서 기본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무역보험공사의 국제 신인도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중은행 중 기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2020년부터 총 275억 원 출연)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금 출연을 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경인선, 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 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철도 주변 원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70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선과 수인선 등 철도 주변에 건축허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 상당수가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방음 성능이 저하된 데 따라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앞서 두 의원실은 국가철도공단 측과 ‘제4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 중 인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방음벽 10곳(총연장 3,600m)에 대해 개량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동암역~간석역’(36m) 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1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물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인 ‘라이트라인’의 내열성에 관해 소방청장에게 질의했다. 문 의원은 작년 1월에 경기도 평택시의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3개월 후 수립된 2022년의 보고서에 라이트라인이 낙하물에 의한 훼손 시 사용 불가하며 내열성도 70도에 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모델은 70도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화재 시 화염의 온도는 2,000도가 넘는데, 고작 70도조차 견디지 못하는 라이트라인이 어떻게 소방관의 생명줄이 될 수 있냐”면서 현재 보유중인 것 중 이처럼 내열성이 떨어지는 것의 개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소방청을 강하게 질책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10년간 순직하신 소방대원분들이 43분인데, 그중 14분이 화재진압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최근 3년에만 7분이 돌아가신 점을 짚으며 청장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내열성이 떨어지는 라이트라인 실태 파악과 함께 사용이 제한적인 안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 선) 이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많은 부가조건이 붙으면서 사업화에 어렵다고 지적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 이 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9 년부터 시행했다. `22 년 기준 106 건이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 억원 , 투자유치 1,796억원 ,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년부터 시행해 `23.9 월까지 216 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9 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가 `20 년 64건, `21 년 49건, `22 년 32건, `23.9 월 2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낚시 열풍이 지속되면서 낚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매년 213.4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표3].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충돌, 좌초, 접촉, 안전사고 순으로 많았다[표2]. 낚시어선의 충돌사고 상대선박은 일반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순으로 많았다[표4]. 한편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배는 매년 4,400척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증하고 있다. 지난해 낚시어선업 이용객은 519만명으로 2014년 207만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표5][표6]. 신정훈 의원은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낚시어선 사고 원인과 유형을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신정훈 의원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가 역대 4번째, 2018시즌 이후 5년만에 800만 관중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023 KBO 리그는 어제(14일)까지 712경기에 누적 관중 7,984,592명이 입장해 800만 관중까지는 15,408명을 남겨두고 있다. 오늘(15일) 800만 관중을 돌파하게 될 경우, 지난 2018년에 달성된 8,073,742명 이후 5년만이며, 2016시즌부터 2018시즌까지 3년 연속 달성된 이후 역대 4번째다. 또한, 시즌 715경기, 지난 9월 24일 700만 관중 달성 후 74경기만에 800만 관중을 돌파하게 된다. 74경기만에 700만에서 800만 관중 돌파는 구간 기준 역대 가장 빠른 페이스다. 기존 해당 구간 최소 경기 수는 2017시즌 78경기였다. 평균 관중은 11,214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34% 늘어났으며 10개 구단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관중이 증가했다. 편성된 모든 경기를 마친 키움은 평균 관중 수가 7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한화 56%, NC 54%로 뒤를 잇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KT와의 동행을 이어간다. 대한축구협회가 KT와의 공식파트너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KT는 지난 2001년부터 23년간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로 대한축구협회와 함께했다.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27년간 KT와 동행을 계속한다. 대한축구협회와 KT는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하프타임에 KT와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KT Customer 부문 이현석 부문장과 구강본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KT는 향후 4년간 축구국가대표팀의 트레이닝 의류 광고와 친선경기에서의 플레이어 에스코트 운영권을 독점한다. 이 밖에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보드 광고권, 대표팀 초상권,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사용권리도 가지게 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오랜 기간 한국 축구와 함께 해주는 KT에 감사하다. 이번 계약 연장이 한국 축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 Customer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주장 완장을 찬 김민재가 무실점 승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이강인의 멀티골과 상대 자책골, 황의조의 추가골로 튀니지에 4-0 승리를 거뒀다.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전을 통해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을 거둔 국가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A매치 2연승을 달리게 됐다. 경기 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만난 김민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잘해준 경기다. 모두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특히 K리거들의 경우엔 시즌 막바지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거다. 모두가 최선을 다 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민재는 이날 사타구니 부상으로 휴식을 취한 손흥민을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다. 생애 첫 국가대표팀 주장 완장을 찬 김민재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며 무실점 승리에 일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민재는 후반 22분 코너킥 상황에서 예리한 헤더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기도 했다. 김민재는 “감독님과 코치진들끼리 누가 주장직을 수행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A매치 데뷔골을 포함해 멀티골을 기록한 이강인이 해트트릭 욕심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이강인의 멀티골과 상대 자책골, 황의조의 추가골로 튀니지에 4-0 승리를 거뒀다.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전을 통해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을 거둔 국가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A매치 2연승을 달리게 됐다. 경기 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만난 이강인은 “우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준 팬들에게 고맙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팀의 승리인데 그런 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경기였다”며 “대표팀에만 올 수 있다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려 한다. 제가 경기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이강인이었다. 이강인은 후반 10분 자신이 얻어낸 프리킥을 환상적인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다. A매치 15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2분 뒤 상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유연하게 돌아선 뒤 정확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튀니지를 상대로 전, 후반 확연히 달라진 경기력을 선보인 이유에 대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라커룸에서 독려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FIFA랭킹 26위)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이강인의 멀티골, 상대 자책골과 황의조의 추가골로 튀니지(29위)를 4-0으로 승리,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전(1-0 승)에 이어 A매치 2연승을 기록했다. 전반을 득점 없이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들어 매서운 공격력을 선보였다. 이강인이 A매치 데뷔골 뿐만 아니라 멀티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교체로 들어간 황의조까지 득점포에 합류했다. 덕분에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가장 많은 한 경기 네 골을 성공시켰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지난 3일 동안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서 만족했다. 후반 들어 공격력이 살아난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전술 변화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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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