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환경부는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2023년 169억 원에서 2024년 844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대하천 본류 위주로 75개 지점에 운영 중인 홍수특보지점도 내년 5월부터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수위관측소도 설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폭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에서 홍수발생을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홍수예측기술을 논의한다. 한강권역에 시범적용하고 있는 관련 예측기술을 토대로 △예측선행시간에 따른 정확도 향상 방안, △극한 홍수예측을 위한 예측모형 운영 방안, △홍수특보 발령 및 전파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병역자원 수급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모병 등 새로운 시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상비전력의 정원은 연말 기준 48만 명에 그치며 50만 명 선이 붕괴해 48만 명을 기록했고, 2043년에는 33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병역자원과 직결되는 20대 남성 인구의 감소 역시 ‘인구절벽’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세 남자인구 변화 전망’에 따르면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으로 감소해 1차 인구 절벽 시기를 경험하고, 2045년에 13만 명 수준으로 급락하며 2차 인구절벽 시기를 맞이한다. 결국 현재 수준의 현역 판정률(2021년 기준 83%를) 준용하더라도, 수급될 병력의 전망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2~5, 7, 9~10)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총 17개 공구)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13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보고받은 ‘인동선&월판선 발주계획 및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20일 인동선 10개 공구(2~8, 10~12)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건설사업자를 선정,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인동선의 의왕시 구간은 2~4공구로, 내손역(농수산물시장역)과 오전역, 의왕시청역(고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월판선은 인동선보다 조금 이른 12월 중순까지 모든 착공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월판선의 의왕시 구간은 9공구로, 청계역이 들어선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께 인동선과 월판선의 연내 착공을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연내 착공은 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은 매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0월 이달의 임산물은 ‘산초나무’다. 보통 산초라고 하면 추어탕에 뿌리는 흑갈색 가루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추어탕에 가루로 쓰이는 것은 사실 ‘초피나무’다. 두 나무 모두 잎을 씹으면 똑같이 매운 맛이 나지만, 초피나무가 입이 마비되는 듯 더 강렬한 맛을 낸다. 산초나무는 보통 열매의 씨에서 기름을 짜내 쓰는 것이 주목적으로 향신료로 사용되는 초피나무와 차이가 있다. 산초나무의 효능은 다양하다. 산초나무의 줄기와 잎 추출물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로 쓰일 만큼 항염작용이 뛰어나고 향균효과가 우수하여 여드름 피부나 습진 등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초나무의 기름은 기침 완화 작용과 천식 증상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산초나무의 잎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부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월13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➀9월 고용동향과 ➁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주 발표 예정인 ➂｢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9월 고용동향 : 9월 고용률(63.2%), 실업률(2.3%)은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② 고용 현안 및 이슈 :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0월 13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과 함께, 해당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디지털 혁신기업 70여개사로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구성하여 미국 실리콘밸리로 파견했으며, 특히 SaaS 분야 혁신기업 7개사가 전 세계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행사인 2023 드림포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수출개척단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SaaS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SaaS로의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내 SaaS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개방적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국과 사우디 주요 11개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수석대표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Khalid Al-Falih)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10월 13일 11:20 ~ 12:20 간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 양국 부처 차관보 및 국장급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우선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체결된 26건의 한-사우디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고, 특히, 향후 경제협력 성과를 동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관리해 나갈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기존 39개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총 17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총 56개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출범 7년 차를 맞이하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2017년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각서(MoC)’에 따라 설립된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로써 ▲제조·에너지, ▲스마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0월 13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디지털시대 무역구제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다양한 대응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은 수년 내에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제조치가 지나친 국내시장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무역구제기관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국제포럼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의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 및 활동을 하게 된다. 23년 7월 기준 44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들은 지난해까지 6,487개사를 대상으로 누적 1조 3,091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이 중 3년 미만 초기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16억원(77%)에 달한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업기획자가 큰 틀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출돼야 할 창업기획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23년 7월말 기준 창업기획자 공시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획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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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