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하며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불금 간담회의 첫 시작인 첨단로봇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여 그 자체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 등 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융합되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커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불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활용·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 등 업계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쟁점(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향상, 시장 창출과 보급 확산, 규제개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희망자를 10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 개발·심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의 주제로 나눠 식약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세부 강연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등에 대한 문의를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한다. 콘퍼런스 참석이나 상담부스 이용 신청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참가비 무료)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콘퍼런스 운영사무국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9~11월)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18~’22년(잠정), 누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5%를 차지해 기온이 높은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세척·소독 ▲익혀먹기·끓여먹기 ▲보관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동일한 싱크대 사용하여 여러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하고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도록 한다.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샐러드, 겉절이 등을 위한 식재료는 염소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하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개최한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고효율 모터를 이용한 스마트 무선 머리말리개(헤어드라이어)’ 사업 소재(아이템)를 발표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예비역 육군 소령)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소재(아이템)를 보유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단계 제대군인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제대군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 추진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12일(목) 오후 세종 청사에서 본선과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자 21개 팀을 접수해 1차 예선 심사 결과 5개 팀을 선정, 선정된 팀에게는 사업계획 고도화, 기업설명회(IR*) 역량 강화 등 본선 경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본선 당일 5개 팀의 최종 발표 심사가 진행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최우수상에는 ‘고효율 비엘디시(BLDC) 모터를 이용한 사용자 조절형 스마트 무선 머리말리개(헤어드라이기)’를 사업 소재(아이템)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 (사)한국공연관광협회(회장 김경훈)와 함께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 대학로에서 ‘2023 웰컴대학로’를 개최해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15일(일),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공연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웰컴대학로’는 뮤지컬, 연극, 비언어적 공연예술(넌버벌) 등 한국의 우수한 공연을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한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이다. 특히, 작년에는 처음으로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역 1번 출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해 개막식에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공식참가작이 20개에서 37개로 확대되고 축제 기간에 국내외 공연관광 업계 간(B2B) 상담회를 새롭게 추진한다. 10. 15. 개막식, 해외 공연단 초청·플래시몹·공중 공연 등 다채롭게 꾸며 올해 개막식(10. 15.)에서는 국가와 장르를 넘나드는 18개 팀이 참여하는 거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10월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0.13. ~ 11.22.)했다.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줄었는데, 외국인입국자 가운데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비율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63건)는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휴대반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상반기(657건)에 이미 2022년 기록(443건)을 초과했다.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건, 1.4건 수준이던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2.37건, 2021년 1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14.1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크게 줄었음에도, 외국인입국자 대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는 코로나 여파와 무관하게,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한편,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회수대상 식품은 위해요소 종류,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경우 1등급,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2등급, 위해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3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위해식품등 회수지침 제2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위해식품 회수 건 797건 중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1등급 회수 건이 220건으로 27.6%이었다.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에 따르면 1등급의 경우 회수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 2등급은 12일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이후 2년 10개월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국내예술대회 5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동아국악콩쿠르(3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26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1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20명), 동아무용콩쿠르(18명)으로,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120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또한,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키즈카페의 경우 총 67건, PC방의 경우 총 267건이었다.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에는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키즈카페는 2019년 15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1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4건이나 발생했다. PC방은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45건으로 조금 감소했다가 2022년 89건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6월의 경우 51건으로 연말에는 1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는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총 22건, 휴게음식점이 총 45건 적발됐으며, PC방은 일반음식점이 3건, 휴게음식점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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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