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 1,948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법원에 채무액을 맡김) 등의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보증금이 소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 각각 반환할 수 있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 5,774만 원에서 2021년 104건, 3억 6,621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480명이었다. 이 중 △취업자 18,320명(27.1%) △진학자 32,221명(47.7%) △미취업자 14,661명(21.7%) 등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자 수가 2018년도 37,95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유지취업률이다. 지난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 유지취업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 기준 보험가입이 확인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 보험가입된 특성화고 졸업생은 20,717명이었다. 이 중 6개월 후에도 취업이 유지된 학생은 15,871명으로 76.6%였다. 12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4.4%(13,348명)으로 감소했다. 18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1.2%(12,6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개소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 C등급 저수지였다. 저수지 안전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개(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등급으로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저수지들은 매해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파손됐다. 피해 발생 전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은 2개소, 보통(C) 등급을 받은 8개소다. 문제는 큰 결함으로 안전상 사람의 사용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낮았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 강원 정선농협은 1%로 20배 차이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원으로 가공 531억원, 과일 526억원, 채소 672억원, 축산 579억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서,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게 “최근 금융지주 일부 관계자들이 농업인들에게 사용되는 농지비 상향을 반대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협의 주인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이지만 농협 조직이 커지면서 농협 임직원 가슴에 ’농민과 농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농지비 2배 상향법(농협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 인데, 최근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법안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농지비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선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고, 농협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인별 납부 농지비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와 대출금 상환 고지서뿐이다”라며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기요금이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장관에게 "올해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한숨 쉬는 곳들이 많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폭탄 같은 상황임에도, 중기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 대비 5.3% 인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목욕업, 피트니스업, 숙박업 등 1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동부건·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첫날 투어 2년 차 권서연 선수가 단독 선두에 올랐다. 권서연은 전북 익산 컨트리클럽(파72)에서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12점을 쌓아 2위 그룹을 1점 차로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앨버트로스에 8점, 이글 5점, 버디에 2점을 부여하고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을 부여해 점수 합계로 순위를 가린다. 보기를 피하는 안전 플레이보다는 무조건 공격적인 플레이로 버디를 많이 잡아야 유리한 방식이다. 권서연은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 12점을 따냈다. 올해 상금 1억1천950만 원을 벌어 상금랭킹 67위인 권서연은 내년 시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60위 이내에 들지 못하면 시드 순위전을 치러 상위권에 들어야 시드를 유지할 수 있다. 시드를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권서연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들어 버디 찬스를 많이 놓치면서 흐름이 끊겼다. 그런데 오늘은 찬스 때 모두 버디를 잡았다. 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 임성재 인터뷰 1R : 6언더파 66타 (버디 7개, 보기 1개) 단독 선두 - 1라운드 경기를 돌아본다면? 오늘 함정우 선수와 김영수 선수와 플레이했다. 즐겁게 경기했다. 특히 함정우 선수와는 어렸을 때 함께 경기했던 적이 많다. 오랜만에 플레이했는데 장난도 많이 쳤다. 경기 초반 흐름이 좋아 훨씬 더 타수를 줄일 수 있었는데 후반에 퍼트가 아쉬웠다. 그래도 1라운드에 6언더파를 기록한 것은 괜찮은 출발이라 생각한다. 또한 프리퍼드 라이가 적용돼 조금 수월하게 경기했다. 페어웨이를 지켰을 때 그린도 잘 받아줬다. 다른 코스에 비해 아이언샷 거리는 줄었다. 5~10m 정도 줄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리를 계산하면서 플레이했다. - 경기를 보니까 아이언샷감이 상당히 좋은데? 8월부터 좋았을 때 샷감으로 돌아왔다. 예전에 잘 맞았을 때 스윙을 많이 참고했다. 셋업 시 왼팔과 오른팔이 수평이 돼야 하는데 오른팔이 올라와 있었다. 이런 점과 어깨가 열리는 점을 수정했다. 스윙할 때 선이 좋아졌고 방향도 잡혔다. 계속 이 점에 신경 썼고 예전에 좋았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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