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10월 16일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 가이드는 지난 8월 발표된'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4월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대처방안을 담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다.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보호자와 교사 간 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법령정보,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육활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 위성정보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용 기술 개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위성활용컨퍼런스 2023'를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해외 주요 위성 활용 업체들을 초청하여‘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위성정보 활용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우주 빅데이터의 활용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제로 소통의 장을 기획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주관하여, 정부 부처,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소, 국내외 산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1일차에는 해외 위성활용 선두 기업인 PlanetLabs社, Airbus D&S社 대표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Maxar社, BlackSky社, ICEYE社, Capella Space社 등 해외기업의 발표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다가오는 다누리 임무 수행 (’22.12.27 ~ ) 1주년을 기념한 ‘다누리 달 탐사 자료 활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납세유예가 대표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의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0만 9,785건으로 금액은 총 1조 5,796억원에 이른다.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국 지방청별 납세유예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61만건, 3조 6,720억원 △중부청은 73만건, 3조 4,286억원 △인천청은 46만건, 1조 6,348억원 △대전청은 39만건, 2조 45억원 △대구청은 34만건, 2조 4,379억원 △부산청은 60만건, 4조 5,122억원에 이른다. 앞서 최근 광주청의 납세유예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2021년 광주청의 납세유예는 96만 3,859건, 1조 7,720억원으로 대구청의 95만 7,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서태평양 지역 37개 회원국 보건 분야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내 보건 분야 사업에 대한 기획·실행·평가를 함께 논의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 이후 일본ㆍ호주 등 주요 회원국의 수석대표 간 양자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위원회 첫째 날(10월 16일(월))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연설하고,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 권한대행 수잔나 자캅(Zsusanna Jakab)의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가 이어진다. 지역사무처장 권한대행 보고 이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지난 13일,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모집된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는 지난 8월~9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2명이 선발됐으며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며, 서산·태안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교육, 국방, 복지 등 대한민국 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날은 발대식에 이어 ‘2030 혼인율 증가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대학생 특보들은 경제와 결혼에 대한 학습을 의무교육과정에 삽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방안, 그리고 기업들의 기혼자 의무고용률을 만들어 기혼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기혼자고용장려금 제도’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를 들은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박사는 “현재 혼인율 증가방안으로 사회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과는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로 눈여겨볼 만하다”면서도, “다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6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예약 및 접수, 검진(진료)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5개소(선정기관 30개소)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5개소(선정기관 10개소)가 운영을 개시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내용의'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80여 개소가 당연 지정될 것으로 보여 장애인이 건강검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양산부산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의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개소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진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진료인원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2년 기준 25,1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15,030명) 보다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2022년 기준 여성이 17,475명으로 남성(7,699명) 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749명(약 26.8%), 30대 4,997명(약 19.8%), 40대 3,421명(약 13.6%), 10대 2,370명(약 9.4%), 50대 2,338명(약 9.3%)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10분위 그룹은 4,772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의 경우 1,482명에 불과해 약 3.2배의 격차를 보였다. 질환별 전체 환자 수 대비 우울증 진료율은 건선과 아토피성 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국립암센터가 ｢암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이번 대회에서는 위암·유방암·대장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 등 청년들이 공공 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및 연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분석환경도 제공한다. 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은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대회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평가를 통해 활용 필요성, 독창성이 뛰어난 10개 팀을 선정하며(11월 3일), 선정된 팀들은 3~4주간 국립암센터의 원격분석 환경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개정을 위해 임업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임업직불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시부터 6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종영한 예능프로그램‘백패커’에서 기상관측선의 실태가 방영된 것에 이어, 2023년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관측선의 관측 공백과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2011년부터 동·서·남해 해상기상관측을 위한 기상관측선이 1대만 운영되어, 관측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기상관측선 해양선원직 17명이 조리사도 없이 배 위에서 200일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건조된 기상관측선의 노후화로 올해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억원을 들여 498t급의 기상관측선을 2011년에 건조했다. 이후 운항해오고 있는 기상관측선은 현재까지 1대로, 우리나라 바다 3면 관측을 모두 맡고 있어 다른 두 바다에 관한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사안전법에 따라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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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