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대한민국 남자 U-18 대표팀이 2023 서울 EOU컵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모로코와의 2차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U-18 대표팀은 12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2차전에서 모로코 U-18 대표팀과 1-1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무승부로 대회 1승 1무를 기록하게 된 대한민국은 모로코와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득실차에 밀려 조 2위에 오르게 됐다. U-18 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베트남 U-18 대표팀과 맞붙는다. 이 대회에는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모로코, 베트남 U-18 대표팀이 참가해 풀리그로 우승자를 가린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대한민국은 최전방에 하정우(대동세무고)가 서고 손승민(영등포공고)이 그 밑에 포진했다. 미드필드 라인은 김도윤(수원FC U18), 김동민(포항스틸러스 U18), 정마호(신평고), 박수빈(포항스틸러스 U18)으로 구성됐다. 조인정(신평고), 심연원(김천상무 U18), 강찬솔(광주FC U18), 박시영(동북고)이 포백 수비진을 형성했으며, 최후방은 김민수(장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대학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를 구성하고 10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의 ‘그린(Green)’은 농어업·농어촌을 상징하고, ‘에너자이저(Energizer)’는 대학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다는 뜻이며, 한농대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엠제트(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교직원과 청년인턴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여, 이제까지 통용되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확산, 대학 내외부 소식 공유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현출 총장은 “그린 에너자이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대학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① 진입, ② 경영개선, ③ 환경, ④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12일 개최됐다.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했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사업의 동력 상실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투사적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새만금 농생명부지 추진 현황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농생명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며 계획한 부지에 정작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여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이 절실한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안에 필요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튿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새만금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된 ‘확정된 사항’”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국민 기만이자, 힘들게 유치한 새만금산단 투자까지 위협하는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각종 범죄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총 범죄현황은 3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661건에서 981건으로 48% 가량 상승했고, 상해·폭행이 407건에서 535건으로 31%, 기타 범죄는 605건에서 843건(39%)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지속적으로 경찰, 지자체, 철도운영사 등이 합동 훈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히 순찰하는 경찰 규모를 늘리기보단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을 파악하고 각 치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국민들은 신림역과 서현역, 신림동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5,756대 ▲2022년 329,855대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전기차와 사람이 함께 동승하는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 카페리 선박의 경우 층고가 낮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온도가 1천도까지 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과, 몇 분 이내 맹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오토배너호 화재 사건 당시 소방대원들의 인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서자 이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광주 대표기업 대유위니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도 협력업체 160여개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광주 경제에 심각한 빨간 불이 켜졌다”며 “융자금 만기연장, 기업 지원 정책자금 긴급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동원이 가능한 최대치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은 민형배(광산을)‧윤영덕(정무위) 의원, 관련 은행사와 긴급회의를 가졌다. 관련 은행사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 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우 관련된 중소기업만 163개사, 피해액이 296억원 정도가 당장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다”며 “중기부는 광주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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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