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양급여 보상시일이 늘어났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까지 2018년 평균 5.5일 걸렸으나 2022년에는 평균 6.0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역시 2018년 5.4일에서 5.9일로 늘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보상 소요시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는 사건도 늘어났다. 2018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된 건수는 7만 5,270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만 3,23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접수건수가 2018년 22,3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대략 60% 정도 차량만 여기서 해수를 버린다는 것”이라며 “거의 절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한미일 3국의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일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함께 훈련한 전례는 없다. 오늘 12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공중훈련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미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제압이 가능하다면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합동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군과 우리나라에게 어떤 실효적 이익이 있는지 명확치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해 가는데 함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역할로 나서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환경성이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음을 2023년 10월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했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17개의 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 지자체 198개)을 동원하여 방역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건희 여사는 10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 참석했다. 대한암협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오늘 김 여사를 제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국민들이 암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우리 사회 암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명예회장직을 감사히 받았다. 이어 김 여사는 대한암협회 관계자들과 암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국민 인식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작년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참석자들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암 검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김 여사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며 “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암은 환우들에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원), 4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방한 중인'알라 카리스(Alar Karis)'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방안, 국제 정세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IT 강국인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사이버안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R&D,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리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과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무력 공격도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진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했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교·대학교 재학생, 군·검·경 등 주요기관·기업 재직자 등이 참석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시티를 모사한 모의환경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인재 양성과 사이버 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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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