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마포)에서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수 인공지능 인재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전 산업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단순한 개발자 양성이 아닌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AI 인재 양성 분야에 총 665억 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 경로 개척자 사업(AI Pathfinder 프로젝트)’을 추진(’25년 50억 원)하여 국내 기업 등이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이를 ‘(가칭)세계 최고 거대언어모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기술이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후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과정의 만족도·청렴도 등을 평가받아 개선하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청렴 해피콜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만금청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청에서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친절하고 청렴한 민원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들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 해피콜은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기업지원, 관광개발, 건축 인허가,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진행된다. 새만금청사 내 민원 응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부문의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경력 디지털 표준화 전문가 집단인 ‘명장급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총 25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명장급 전문가는 디지털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국제표준화 경력이 있고, 무선접속네트워크(3GPP),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1(JTC 1) 등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의 지도력을 갖춘 고경력 전문가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명장급 전문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차세대 표준화 전문가에게 이양하기 위한 ‘명장급 전문가 지원사업’을 해왔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하는 ‘명장급 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해 명장급 전문가들은 그간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신규 의장단 20석 확보, 국제표준 기고서 76건 채택, 국제표준 7건 제정 등 103건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경상남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사업 5건, 총 18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불 대응 체계 구축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매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심의관, 소관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김명주 경제부지사와 주요 사업 소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가 이번에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굴(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13억 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5억 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2억 원), △산불진화 등 대응 헬기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확충(161억 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2억 원) 등이다. ‘굴(K-oyste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모든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부부의 날은 1995년 가족 해체와 이혼율 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시작돼 200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부부와 가정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전남에선 지난해 혼인 건수가 7천49건으로 전년보다 14.5% 늘어난 반면 이혼건수는 3천473건으로 1.3% 줄었다. 이는 부부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이러한 희망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전남형 손자녀 돌봄사업을 통한 수당을 지원키로 하는 등 부부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함께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부라는 존재는 가정의 기초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고흥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 실단과소 및 읍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역대 최고 및 전국 최고 투표율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영민 군수는 “투표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군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마을 방송과 각종 회의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고흥군은 다양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가 평일인 5월 29일(목)과 5월 30일(금)에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안내에 집중할 계획이다. 생애 첫 투표를 하는 고등학생 유권자들을 위해 고흥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4개 고등학교에 투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업체 근로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투표 시간을 안내해 투표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