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액화수소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실무점검단 구성 △액화수소플랜트 운영 협의체 출범 △수소 수요 확대 전담반(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1050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하루 5톤을 생산하는 액화수소사업이 멈춰 있는 이유는 정치적 프레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연 이 사업이 불법이었나”라며 “경제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에도 수소산업 발전 필요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설 가동을 위한 기술적 요건을 검토해 현실적인 가동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협의체를 통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 해결과 대주단 협상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제조·물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광역시 법조례읽기모임(회장 이정기)은 21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시민의날 기념 헌법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인하대학교 이경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2024헌나8 판례읽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성’ 중 지방의회 활동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했으며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또 “헌재는 앞서 ‘2013헌바122’ 판례에서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정치와 국회가 엉망일 때 지방자치의 활약을 통해 중앙정치를 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경인교대 교수)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날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됐으며,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우은명 회장)와 식품제조 분야 경청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인천 식품제조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식품제조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제조·가공할시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합회는 현행 100분의 4에 머물러 있는 공제율을 음식점 수준인 109분의 9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은명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다”며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와 장기간 내수침체를 겪으며 대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소프트웨어산업단체와 손을 잡고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와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전달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과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행사를 기획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 의원과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가 전달한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정책 아젠다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GPU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특화모델 상용화 ▲AI 안전성 인증·딥페이크 대응 체계 ▲대국민 리터러시 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가 16일 오후 2시,‘북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용역사, 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는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임성배(대표의원), 손분연, 하남욱, 문천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5년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의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북구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타 지자체와의 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민간위탁 제도의 체계적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예산담당관, 의왕시청, 의왕 도깨비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왕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구조물 피해 복구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 도깨비시장은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으로, 지난해 11월 폭설로 기존 아케이드 구조물이 붕괴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상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 도깨비시장 상인회장은 “아케이드 붕괴 이후 상품이 비와 눈, 햇볕에 노출되어 상품 손상과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케이드 설치 동의서에 적극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도민들도 신속한 복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1만 실 가운데 신청을 마친 사례는 2%(2132실)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법에서 규정한 ‘수분양자 전원 동의(100%)’ 요건”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주거권 침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수분양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 유치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21일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이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민지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으며, 체류 유형 또한 다양해져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치라 국가 생존 전략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만 갖췄을 뿐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유형이 이민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문화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방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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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