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5월 14일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대해 전라남도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함은 물론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들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에 대비하여 시행중인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5대 분야 89개 사업에 2,48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소수로 정해서 굵직하게 하는 것과 많은 정책을 자잘하게 쪼개서 시행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 관련 부서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라남도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혜자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출산과 양육이며 출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현금성 지원책의 문제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무안군의회는 5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은경 의원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안군 인구정책’에 관해 발언했고, 김원중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모색’을 제언했다. 김경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달 개회되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정 운영 전반에 거쳐 심도 있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5월 16일 장성군 일원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철 의원을 비롯한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전병현 장성경찰서장, 장성군 이승배 대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활동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한 도-시·군 연합회의 소통강화와 더불어 자방대의 활동 예산 증액 요청, 지역의 특성상 도심가와 멀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데 따른 차량 지원 및 초소 구축, 자원봉사 실적 반영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시·군과 지속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철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의 범죄예방과 교통질서 유지, 학생 선도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점에 늘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난 1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의회와 상호 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의회 간 MOU 체결은 지난 2011년 7월 양 도시의 우호 교류 체결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로, 양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 속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 수흐바타르구의회의 초청으로 중구의회 대표단이 수흐바타르구를 공식 방문하며 의회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중구의회에서 이에 대한 화답으로 수흐바타르구의회 대표단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초청하여 MOU 체결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 도시 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 도모, 경제·행정·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의료 등 여러 방면의 협력 강화 및 지식·정보 교환 및 연락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체결식에서 강후공 의장은 “작년 중구의회에서 수흐바타르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환대를 받고 와서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 덕분에 오늘 의회 간의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빈번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검은별무늬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충이 급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나주에서 배 검은별무늬병 발생이 보고됐다”며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각종 병해충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농가들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며, “특히, 검은별무늬병과 같은 병해충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 보호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5월 14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적절한 사업대상자 선정 등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73개소에 77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의원은 “시군 민간보조사업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예산(5억 5천만 원)이 불용되었다”며, “이런 중요한 예산의 불용을 막고 다른 사업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보다 세심한 검증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5개소 사업자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18억 9천5백만 원을 감액시켜야 하는 상황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아산시의회 ‘빛나는 아산 만들기 연구모임’이 16일 의회동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모임은 원도심의 지역 불균형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야간경관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모임을 구성(명노봉·박효진·안정근·이춘호·전남수 의원)했으며, 지난 4월 12일 제1차 회의를 거쳐 연구 용역사 선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M·S디자인연구소 박미선 연구소장이 연구 범위 및 방법 등 세부계획과 기대효과를 소개하고,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빛나는 아산 만들기 연구모임」의 간사인 박효진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콘텐츠 활용하여 아산의 특화된 도시명소화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회장인 명노봉 의원은 “원도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선과 야간경관을 통해 아산시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밀양시 삼랑진읍에 위치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초고령화시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방문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활용 스마트팜’ 사업장은 2023년도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시설로,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생육·재배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수직정원 형태로 보급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밀양시니어클럽 스마트팜에는 현재 2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밀양시니어클럽 김철오 관장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빈곤 예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활동 능력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개발과 보급처 확대, 판로개척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5월 17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과 관련하여 이번 제주시의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의 중요한 요인은 이 지역이 곶자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도 환경국에서 추진한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