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3일 21:00-23: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UN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UN 기후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및 글로벌 기후행동 결집을 위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역대 COP 의장국, 그리고 아세안 및 아프리카협상그룹을 포함하는 지역 대표국 등 20여 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굳건히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질의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수임을환영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우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특허청은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에서 한국이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의 5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특허권 분야에서 8년 연속 2위, 상표권 분야에서 4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영업비밀보호 분야에서 2024년 16위 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 이번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견인했다. 이는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한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국제 순위를 살펴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약 10조 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Kouno Shunji)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 임업’을 주제로 국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등 아시아 4개국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아시아 각국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 임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산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방안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인 춘천 솔바우마을의 주민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발리 북동부 지역의 공동체 산림 현황과 소득 증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네팔과 동티모르는 공동체 산림의 역사와 현황, 미래를 주제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순환 임업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현장 적용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국제 공동 심포지엄은 국제연구협력을 통해 아시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4.22.(화)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 양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제3국 원전 사업 공동진출 추진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바라카 원전 4호기까지 상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개시함으로써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고 하면서, 이번 고위급 협의회가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포스트 바라카(Post-Barakah)’ 시대의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UAE측 수석대표인 알 마즈루이 장관은 그간 UAE가 이룩한 원자력 에너지의 성과는 한국과의 협력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4월 22일'2025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환영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위안 민다오(袁敏道, YUAN MINDAO)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대표단 53명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서울·제주를 방문하여 경제, 산업, 문화 등 분야에서 한국을 경험하는 다양한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중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인적교류 및 우호정서 증진으로서, 미래 세대간 우호교류가 뒷받침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하고, 한중관계의 희망이자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안 민다오 부회장은 중국 청년들의 이번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청년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이번 방문이 한중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09년 시작된 '한중 청년교류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제81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금번 태국 방문 계기에 시리락 니욤(Sirilak Niyom) 태국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보를 4월 22일 면담하고, 한-태국간 경제협력 증진 및 지역‧국제무대 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김 조정관은 “아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열린 에스캅 총회 각료급 세션(4.21)에서 국별 대표발언을 실시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AI 등 첨단 기술 발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아태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을 막는 도전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모범사례(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대응기금 마련 등)를 소개했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발전에 에스캅과 같은 역내 협력체의 역할이 긴요함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2007년 이래 에스캅에 대한 최대 공여국으로서 정보통신, 환경 분야 등을 중점으로 협력 중임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4월 22일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를 화상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에게 의장수임기간 동안 추진하고자하는 중점과제를 소개하고 2025년 믹타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복잡·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은 올해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믹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온 만큼 현재 국제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공통의 관심 사안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서, 권 조정관은 2025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평화구축 △청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 추진을 중점의제로 선정했음을 소개했다. 권 조정관은 갈등 예방과 분쟁 이후 회복 등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이 평화구축 분야에서의 실질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이 글로벌 현안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젊은 화학자 토론회(포럼)’를 오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대한화학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연계한 행사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3개 회원국에서 초청된 연사들과 국내외 과학자 3000여명이 참여하며, 화학 분야 역내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포럼)에서는 ‘화학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며(Embracing a New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Chemistry)’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화학합성, 에너지 연구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생 물질 및 차세대 물질, 차세대 감지기(센서) 및 생명과학기술(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들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르완다 등 5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2일부터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올해 연수에는 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세계 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72개국 약 400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 반부패 제도는 물론, 공직윤리 시스템(PETI),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연수생들은 자국의 반부패 제도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직 생활 중 마주할 수 있는 부패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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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