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1호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동절인 1일(목),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 등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식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 고민정, 민병덕, 이용우, 김문수 국회의원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태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정책협약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고리를 끊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야말로, 진정한 교육과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대선 1호 정책협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지난 30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해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과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과 의정부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술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포장재 지원, 환경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이 소개됐으며, 이를 관내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준수 원장은 “경기북부 유일의 산업기술 지원기관으로서, 의정부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경기북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균 의장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인상 깊었다”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수령액이 전국 대비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월 및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과 함께, 중앙정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내 121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225억 원임에도 실제 납부금액은 24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16억 원이 편성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법정부담금 납부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교육청 내 특수직종 현황과 함께 전북도교육청만 늘봄실무사의 상시근무를 6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유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을 위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박민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도국제도시 트램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협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송도2·4·5동)은 "송도국제도시는 급속한 도시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친환경 스마트도시 송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송도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도트램은 2023년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GTX-B 노선과의 중복 문제로 탈락했다. 그러나 사업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기준을 초과한 0.94를 기록해 사업 타당성은 입증된 바 있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송도트램 조기 도입 △워터프런트·자전거도로 연계 관광 활성화 △2025년 상반기 내 예타 재신청 준비 △경제청 재원 적극 활용 등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협 운영위원장은 "송도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담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사천시의회는 지난 4월 25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지방의회 사례로 본 청렴 의무와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발생 요인과 예방 방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사례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천시의회는 매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 이달의 청렴의원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부패없는 청렴한 사천시의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독서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동대전도서관 개관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도서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구 도심 간의 지식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AI 알고리즘과 허위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이 건강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989년 12월 한밭도서관 개관 이후 35년 만에 제2시립도서관이 문을 연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앞으로 시민들이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식·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디지털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은 갈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 학교 현장에서도 그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다”면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관점으로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일,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을 촉구했다. 김대경 의원은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연구용역비의 집행 안정성을 강조하며, “공모사업이 탈락되더라도 선정 시기까지 관련 용역이 수행되도록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 의원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김삿갓면(백골)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므로, 집행부는 충분한 설득과 소통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해경 의원은 본인이 제안했던 대학생 직무특화 아르바이트 제도가 지난 겨울 방학 기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심재섭 의원은 관내 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대구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 예산보다 4,236억이 증액된 11조 3,509억 7,300만원 규모로 최종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어려운 세수 여건으로 인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에 주안점을 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은 대구시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 결손의 위기 상황과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 연도 내 첫 추경의 재원을 상당한 규모로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나 세출 부문에서 신규 국비 및 자체 사업이 최소화되고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충당 위주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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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