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됐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 나주의 에너지국가산단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2023년 국토교통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현재 2025년 6월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예타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뜻을 모아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강정·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할 것과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급격히 인상됐으며,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산불로 미리 사들인 비료들이 모두 불타버린 피해 농민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비룟값 실질 부담액이 20% 넘게 올랐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재개할 것과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나주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5건의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김해원·김강정·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 의원 공동 발의) 등 2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실·과·단·소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다음 회기인 제270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6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 제5차 본회의까지 2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0일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과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송산불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와 영덕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자리로 청송 간담회는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영덕 간담회는 영덕임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청송군 주민들은 “산불이 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긴급생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식권 한 장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게 어떻게 긴급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기계 복구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영덕 간담회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호소는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불타버린 후에야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그로 인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또 13년 연속 송이 생산량 1위를 지켜온 영덕이 이번 산불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잃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포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그간 김용태 국회의원의 역할이 눈에 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4축(여수-철원)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으로, 포천과 철원을 잇는 43번 국도와 신북IC 일대 상습정체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요구됐으나 오랜 기간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당위성을 설명했고, 한기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왔다. 또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에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포천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북구1), 이준호 부위원장(금정구2)이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을 위해 경남도의회를 방문했다. 5월 1일 경남도의회에서 차담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동은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양 특위 간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특위 박대근 위원장과 이준호 부위원장, 경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에서는 허용복 위원장, 우기수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소통과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산과 경남은 양 시도의회 모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한 상태다. 이번 회동을 통해 정책파트너로서 행정통합의 공론화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계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대근 위원장은“부산과 경남은 오랜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관계를 맺어 온 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1일 지역 아동시설을 방문했다. 이양섭 의장은 이날 청주 소재 혜능보육원을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고충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의장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음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강남구는 그간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주구역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청소년의 음주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구민 생활 속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폐해 예방과 치료적 연계를 위해 올해 설치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근거를 새로 담았으며, 보건소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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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