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운영위원회와 입법재정담당관실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3년을 맞아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타 시·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부산시의회에 적합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회에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약 5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상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가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발전적 대안 모색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일으킨 ‘이재명 방탄’, ‘정치’ 탄핵을 멈추고, 절대다수당 독재에 의한 습관적·악의적 정치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말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박 의원은 “입법 독재를 이용해 명백한 위헌·불법적 요건으로 29건의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감사원장 탄핵 소추건 등 4건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본질을 벗어나 ‘이재명 방탄·보복’, ‘정치’적 탄핵임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총장에게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009~2023년 총 1717곳 불법 개설 기관이 적발돼 환수 금액은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6.9%, 환수액은 2366억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환수되지 못한 3조 1427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나 강제 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태를 반영한 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쌀 의무 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의 쌀 소비 실태를 반영해 WTO와 의무 수입물량 조정에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40만 8700톤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1988~1990년 쌀 소비량인 513만 4000톤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쌀 소비량(289만 6000톤)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수입물량을 17만 8000톤 줄일 수 있으며 예산은 2815억 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전 의원은 “과잉 수입으로 국내 쌀값이 폭락해 시장격리에 따른 비용(약 3631억 원)과 보관 비용(399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4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조정제 즉각 철회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장 실질적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8만㏊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경남은 7007㏊, 창원시는 375㏊ 감축이 배정됐다. 권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벼농사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벼농사가 자연적 저수지, 빗물 저장, 여름철 대기 냉각, 토양 유실 방지 등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은 “정부는 자율적 참여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응하지 않는 농가에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농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선관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내부 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를 보면 2013~2023년 경력 채용 규정 위반은 878건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해 5~11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 요구 5건, 경고 11건, 주의 87건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공정·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와중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복구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완료된 구간에 대한 임시 개통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3월 발생한 지반 침하에 대한 복구 공사를 서두르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강서금호-마산 구간을 부분 개통해달라는 내용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50.3㎞를 잇는 철도다. 개통되면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30~40분대로 기존 대비 50분가량 크게 줄고, 울산역까지 동해선과 직접 연결이 가능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부산 낙동1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는 연기됐다. 5년이 지난 현재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진척 속도가 더디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복구 공사 시행사의 이견으로 개통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짙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이 3월 14일 제1차 간담회를 열고 동참의원들과 연구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표의원은 “천안시의 역사, 문화,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천안시의 도서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을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닌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은 현재 운영중인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분석 및 실태 평가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조사 및 효과 검토를 거쳐 천안시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필요성을 검토하여 천안시 도서관에 적용하능하며 지속 개발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조은석(대표의원)·엄소영·이종담·유영채·이병하·김영한·김명숙 의원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가운데 진행됐고, 이후 시민설문조사, 선지지견학, 전문가토론회 등을 통해 천안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 할 예정이다.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민의힘, 하남2)은 최근 하남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하남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계획(총사업비 498억원) 폐지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14일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계획 폐지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김성수 위원장, 경기도청 이용원 하천과장, 경기도수자원본부 한언수 수생태팀장, 하남시청 하정태 건설과장 등이 참여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은 이미 시행된 하류부 구간과 연계하여 산곡천 전 구간의 생태복원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21년 심의 의뢰한 산곡천2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기술 검토 의견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하남시에서 작년 경기도에 사업 폐지를 요청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사자와 관련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하남시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3일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영유아 보육 지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은 ▲시흥 지역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예산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운영난 등과 같은 현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도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며,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일부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과도한 설립으로 인한 미충원 문제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역과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효과성이 낮고 중복된 정책에 예산을 배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보육 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추경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시흥시와 당 관계자들과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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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