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9월 10일 ( 한국시각 )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에버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야마토 타로 ( YAMATO Taro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들은 프놈펜 정상회의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싱가포르와 도쿄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 따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3국 안보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국방당국이 지난 1년 간 이루어낸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협력각서가 그 간의 관계 진전을 제도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9월 12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경남관광재단은 4일부터 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해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세일즈콜을 진행하고 ‘2024 K-관광 로드쇼 in 타이베이’에 참가해 경남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해외 현장 마케팅을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대만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세일즈콜을 진행하여 방한상품을 운영하는 3개 여행사(콜라여행사, 보마여행사, 련상국제종합여행사)를 대상으로 경남 체류형 관광상품 판매 및 유치를 위한 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대만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소개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 지사를 방문하여 KKDAY(글로벌 OTA)를 활용한 FIT 대상 상품개발과 대만 예능 프로그램의 경남 촬영 지원 등 공동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에어부산과 티웨이 항공 대만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대만 항공 동향 및 김해공항 입국 대만관광객 추세 등 공유했으며 티웨이 지사와는 팸투어 공동추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KTO 주관으로 대만 타이베이 화산1914에서 열린 ‘2024 K-관광 로드쇼 in 타이베이’에 참가해 경남관광의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체코 외교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공식 방한(9.8.(일)~9.10.(화))한'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장관과 9월 9일 오전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교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에서 리파브스키 장관이 체코로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결과적으로 체코가 엄정한 절차를 통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REAIM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순간이며 우리가 파트너로서 한국에 갖는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9일 오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참석차 방한한 올리비에 장 패트릭 은두훈기레헤(Olivier Jean Patrick Nduhungirehe) 르완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다양한 실질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은두훈기레헤 장관의 ‘2024 REAIM 고위급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동 회의 결과문서인 'Blueprint for Action'을 토대로 군사분야에서 AI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르완다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르 양국 간 경제, 개발협력, 인프라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인 르완다와 농업, 교육, ICT 분야 중심으로 협력이 강화되어왔다고 하면서,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Rwanda Coding Academy) 사업과 ICT를 접목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외교부는 9월 6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전과 변화의 현 국제질서하에서 우리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헌장상 책무를 다하고,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국제평화·안보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지난 6월 우리 안보리 의장국 수임 활동을 비롯하여 그간 안보리 이사국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안보리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 상황에 따른 한계 요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기관인 안보리 내 합의 형성 노력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증대 등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학계 인사들은 안보리 내 한반도/북한 문제 대응과 함께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임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인공지능(AI), 디지털 격차, 우주,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의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안보리 내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촌진흥청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2024 국제 농작업 안전 심포지엄(2024 International Symposium on Agricultural Safety)’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 지역 농업기계 안전관리와 농업인 안전보건 전략 도출,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의 3개 학회와 일본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NARO)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한국, 일본, 대만의 농작업 안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농업인 등이 참석해 12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농업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일본의 농업사고 및 농업기계 안전검사 현황 ∆한국의 자율주행 농업기계 실용화에 따른 안전검정 제도 도입 방안 ∆일본의 농업사고 조사와 안전의식 향상 노력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농업기계 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2부 ‘농작업재해 현황 및 예방’에서는 ∆일본의 농작업 사고 데이터 기반 사고 대응 포인트 ∆한국의 로봇공학 활용 농작업자 근골격계 부담 개선 사례 ∆일본의 공제데이터 기반 농작업 사고분석 및 농작업 안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가 9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8.18)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구마가이 나오키(態容直樹)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 및 자금세탁 수법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및 현금화 조력자 대응, 북한 IT인력 활동 저지를 위한 외교적 관여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외에도 △법집행 협력 △민간 기업과의 협력 △독자제재 △사이버 보안 권고문·주의보 △국제사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한미 정부는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9월 5일~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정보·법집행·국방·금융당국 15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 차단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탈중앙화(Defi) 서비스 및 소규모·신규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또한, 북한의 정보탈취, 제3국 조력자를 통한 자금세탁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제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계정 차단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악용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가상자산 탈취 관여 등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한미는 IT 인력 불법활동 저지를 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펭에란 다토 샴하리(Pengiran Dato Shamhary)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부총리급)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 WSCE, 9.3~9.5 / 고양 킨텍스 한-브루나이는 ’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한국), 스마트 네이션(브루나이) 등 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을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이에 응하며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의 협조를 요청했다. 브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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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