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점검한 서울시 도심 공사장의 미비한 안전 관리 상태를 지적하며 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016명이고 이중 건설업에서는 48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476명 보다 많고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남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고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 관리가 필요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한 도심 교량 현장의 안전 및 현장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부보고 시간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 방문하여 점검 지적한 부분은 ▲ 고소작업 추락방지 고리 걸이용 안전 로프 미설치 ▲ 철근 가공장 자재관리 상태 위험 ▲ 가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리수 음용문화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음용률이 소폭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정수기와 생수를 마시는 비율을 합치면 수돗물 음용력을 뛰어넘는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팝업스토어와 와우카를 언급하며 “요즘 세대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라 반응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이벤트는 1회성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음용을 어떤 물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인다”며 “요즘 세대는 SNS와 입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와우카와 팝업스토어가 한정적인 이벤트이지만, 분명 입소문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아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금은 아리수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홍보대사도 없고, 아리수 유튜브 구독자 4.7만명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4.5만이나 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프리랜서 상담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율주행 관련 개발 업체인 ㈜포니링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경기도 화성시)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자율주행 정책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각 현장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등을 둘러보고 현장 보고를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포니링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고령화와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자율주행과 관련해 지리정보 데이터 관리,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 인식범위, 중국의 자율주행 인증허가 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단지 화성 K-City에 방문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 Roii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중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대한노인회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반에 중대한 관심사인 ‘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그리고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좌장인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의 진행 및 윤영희 교통위원회 의원의 발제, 그리고 6명(남두희 한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당진시의회는 3월 5일 우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하여 대체 작물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명진 의원, 우강면 논콩작목반 회원, 우강농협조합장, 농업정책과장, 우강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논콩재배의 확대를 권장했다. 이어 김명진 의원 주재로 간담이 진행됐고, 현장에서 논콩재배 전환에 농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농업인들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당진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인들은 대체작물로 농콩재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계장비 등 명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농업 현장의 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2월 27일 나주 산림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산림바이오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남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대체 치료 프로그램개발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지락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한 ‘전남 산림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출범과 산림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락 도의원을 비롯해 한숙경 도의원,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 전일승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장, 김동희 네츄럴엔도텍 팀장, 이민아 순천대 교수, 이대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센터장 등 연구기관, 협회, 바이오 업계 및 학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지락 의원은 “산림바이오 산업 전문가분들의 거버넌스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거버넌스 출범으로 전남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되고 산업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 산림바이오 산업은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3월 5일, 장흥군 소재 통합의료병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박형대 의원을 비롯해 이정한 통합의료병원장, 전라남도 권장주 식품의약과장, 장흥군 이명숙 보건소장과 송초영 보건정책과장, 강형원 전라남도마음치유센터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현대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을 통합해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는 행사이다. 간담회에서는 박람회 개최 시기, 추진위원회 운영 방향과 박람회 프로그램 등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대 의원은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전남에서 통합의학박람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18 부터 39세 소상공인(창업 준비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지원-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창원지원-청년소상공인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 지역 사회‧경제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이라면서 “경영 환경 변화가 경쟁 심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에게 다각도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나선거구)이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절차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유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와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사항에 △시작 6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새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 △중대 변경 상황 발생 시(3개월 이상 위탁 기간 변경, 소요 예산 30% 이상 증감 등) △해지 사항(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한 경우) 등을 명시했다. 유 의원은 “기존 조례의 의회 동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위탁운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현재 대덕구에는 57개 민간위탁이 운영 중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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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