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명(부장검사1, 검사4)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총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액의 신속한 몰수,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이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총 8천68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540건(25.4%),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건(17.2%), 부산 847건 (14.0%), 대전 446건 (7.4%) 등으로 수도권(4,028건, 46%)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장암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광릉수목원과 불과 5.6km 거리인 자일동으로 이전ㆍ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를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다루기 위해 산림청 국정감사가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우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장에게 “소각장이 광릉수목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광릉수목원에 영향이 없는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우현 소장은 “(소각장과 광릉수목원 간의 거리가) 5km 정도 범위에 있다.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했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XX유기홍db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와 지역 경총·상의 등이 운영하는 민간센터로 구분되며, 현재 총 31개소(노사발전재단 12, 민간 19)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12개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6개 시·도(35.3%)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매년 예산 변동에 따라 센터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센터와 달리,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의 경우 중장년내일센터 총 31개소 중 2개소(6.45%)만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인데, 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18만6539가구)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938가구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907가구에 달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가 1만6883가구에 달했고, 30년 이상은 296가구였다. 이런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남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지 여부일 것”이라며, “181만 전남도민이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신설을 정부와 복지부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고 열악한 의료상황을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산림청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이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작업 문제를 지적했고, 이 외에도 ▲수입 표고버섯의 친환경 인증 여부 ▲국립수목원의 연구장비 미사용 및 방치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소 지역민의 현장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출처 : 박덕흠 의원실]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평가점수는 47점이며, 3위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다. 민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주도했다. 민생정치 복원을 목표로 출범한 운동본부는 금년 7월7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분야 법률안 5,283개 중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1,408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평가방식은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다.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2개 법안을 개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법안이라 판단했다. 중점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성정당 방지 ▲대법원 다양성 확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1,965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유형으로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인 불법대부 ▲사채업자 및 도박업자 등이 불법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에게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현장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16일(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기아차 오토랜드 광주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시설로 전환을 시작한 만큼 이 같은 미래차로의 전환을 통해 광주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광주 기아차 및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연계된 568개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어떻게 미래차 기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동시에 지역 부품기업들의 역내 조달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나아가 광융합, 에너지, 가전,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지향적 주력산업들과 미래차를 연결해 소부장 밸류체인을 조성해야 한다”며,“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일반산단에 미래차국가산단이 더해진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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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