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남양주시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현장 방문․실증분석 등을 통해 노인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의 과업 배경 및 목적, 추진 전략,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불편이나 배우자와 사별로 인한 대화단절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하며, “캐릭터 라이브 기술 활용 시 어르신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남양주 크크낙낙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은 5월 1일 열린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재정과 권한 부족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공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충청광역연합이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발언에 대해 “단일 행정부처를 특정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전략을 저해하고 새로운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지역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구형서 의원(천안시4,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개최된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메트로폴', 독일의 '광역지역연합',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 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실질적 권한 부재 ▲취약한 재정 기반 ▲제도적 미비점 ▲초광역사업의 구체성 부족 ▲지역 간 갈등 조정 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20개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 1개에 불과하고, 2025년 예산규모는 고작 56억 원(4개 지자체별 14억 원씩 부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분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4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진행을 대리한 유인호 부의장(세종시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모두가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한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노동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청권 지역의 공동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회기결정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구형서 의원, 신영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연합의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후 15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사천시의회는 지난 30일 사천시의회에서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원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원 31명이 참여하여 본회의장 및 의회 주요시설들을 돌아보며, 시민대표기관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인원들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등 양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등을 둘러보고 의원석에 앉아 영상을 시청하며 회의진행과 의결과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규헌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역장애인들에게 의회를 소개할수 있는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장애인들이 의회와 더욱 가까워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울진군의회는 4월 30일 7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임동인 부의장은『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중지 사유 및 재가동계획』에 관한 답변을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요구하면서, “안전한 재운행을 위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가운데 일반회계 23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24건에서 22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안보다 984억원이 증액된 총 7,552억원 규모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온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것이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리시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절차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지난 2월 24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석요구 대상은 강북수산 대표이사 및 前 이사, 황산상인 대표 등 증인 3명과 가설건축물 시공 관련인 및 중도매법인조합 연합회장과 조합장 등 참고인 4명으로 총 7명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8일 14시에 개최되는 제7차 회의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입법고문에 곽성훈 변호사, 법률고문에 강성명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정용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맡은 역할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현안문제 자문, 도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승우 도의회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들 중에는 법원·검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의회가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입법·법률 고문들의 자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대상 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정됐다. 윤정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고 밝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 간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 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